朴대통령, 현 정국 '국정 흔들기'로 인식..정면돌파 할듯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파문, 한진해운 물류대란, 북한의 5차 핵실험, 경주 지진, 최순실 비선실세 및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 공공·금융부문 파업,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 해임건의안.
이는 올 하반기 이후 발생한 사건들로, 박 대통령은 집권 4년차 하반기의 절반 가까이를 안보·정치·재난·사회적 혼란 속에서 보냈다.
박 대통령은 이를 놓고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비상시국에 해임 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며 해임건의안 수용불가 입장 뿐 아니라 국정현안에 대해 '정면돌파'의 뜻을 밝혔다.
전날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한 이 발언은 박 대통령의 '위기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집권 최악의 안보 위기 속에서 한진해운 물류대란, 공공·금융·운수·보건의료 연쇄파업 등으로 경제·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 수석·최순실·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은 청와대 뿐 아니라 박 대통령 자신에게 향하고 있어 국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살펴보면, 북핵 위기해법을 둘러싼 반목, 국회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우 수석과 자신에 쏟아진 의혹들, 공공노조의 파업 등에 대해 '심각한 국정 흔들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4일 장·차관들에게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모두 함께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 뛰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와 관련해서도 지난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다"면서 김대중 정권시절 ‘햇볕 정책’을 비판하고 야당이 제시한 대북 특사 등 소위 '대화론(論)'을 정면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이른바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 등 야권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2일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이라고 까지 했다.
그러면서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공공·노동부문 개혁의 하나인 성과연봉제 등에 반대하며 파업과 집회시위를 벌이고 있는 공공·금융·운수·보건의료 부문 노조에 대해 24일 "이런 행동들은 우리나라의 위기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2일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연쇄적으로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는 적극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장차관회의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나아가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다져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은 임기동안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기반 조성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위기극복과 함께 4대 구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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