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주민번호 유출 1억건 넘어..공공기관 9만건

김정우 "주민번호 유출기관 고시해야"

김정우 의원실 제공© News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지난 5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1억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주민번호 유출이 약1억172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은 민간부문이 약1억171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공사·공단·협회 등 공공기관도 약9만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1322만건, 2012년 937만건, 2013년 11만3000건, 2014년 9443만 3000건, 2015년 13만4000건으로 2014년에 주민등록 유출이 가장 많았다.

주민등록수집이 금지된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유출건수는 17만8000건이며 이 중 작년 11, 12월 공공기관에서 각각 1만4000건, 5만1000건이 유출되어 주민등록을 수집하고 있는 기관에서 보완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유출기관을 비공개하고 있어 어느 기관에서 주민번호를 유출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유출기관을 알 수 없기에 국민들은 피해를 입고도 모르게 된다"며 "주민등록번호 유출기관을 고시하고 개인이 인터넷진흥원에서 본인 번호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이 인터넷진흥원에 보고하는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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