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미르 의혹제기에 "유언비어 의법조치"..野 반발(종합)

"의혹 제기 책임져야, 대통령 그런 분 아냐"..더민주 "언론·野 탄압" 전재수 "미르재단 설립신청서, 문체부 서울출장소서 접수해 일사천리 허가결재"

"의혹 제기 책임져야, 대통령 그런 분 아냐"…더민주 "언론·野 탄압"

전재수 "미르재단 설립신청서, 문체부 서울출장소서 접수해 일사천리 허가결재"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홍정규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원칙과 법에 입각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하는 게 옳다"며 "유언비어에 대해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의법조치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및 모금 의혹과 관련, "의혹은 누구든 얘기할 수 있지만 의혹을 제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힌 뒤 "이게 우리 사회가 신뢰사회로 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나온 얘기들은 구체적으로 '이게 이렇다'고 하지만 무엇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입증에 대한 진술 없이 말만 나오는 단계가 아니냐"며 "나온 의혹을 확인하면 문체부는 법절차에 따라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한다"고 했다.

그는 "부처에서 그리 답하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이지, 책임 있는 정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을 거짓말이라는 전제에서 주장만 계속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적인 방향성을 흐트러지게 하는 적절하지 못한 대처방안 아니냐"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대통령이 공개한 재산이 있는데 불법까지 저질러가면서 그 이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지난 3년 7개월 동안 접촉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 과정에 비춰보면 부적절한 일에 조금이라도 연루될 분이라 생각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언론과 야당의 정당한 의혹을 유언비어로 폄하하면서 의법조치하겠다는 건 언론과 야당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표현의 자유 훼손이자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금 대변인은 "황 총리는 제기된 의혹 중 뭐가 잘못됐고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밝혀야 한다"며 "우리 당도 당당하게 사실을 통해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재수 더민주 의원은 미르재단 설립 신청서가 이메일로 접수된 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받기 위해 서울로 출장을 왔고, 서울출장사무소에서 결재 기안을 올린 3분 후 세종청사의 담당 사무관이 결재한 데 이어 그로부터 17분 뒤 담당 과장이 결재하는 등 허가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대정부질문에서 주장했다.

이에 조윤선 문화부 장관은 "신청서가 이메일로 접수됐고, 실질적 서류는 직원이 서울출장 왔을 때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며 "이메일로 먼저 접수가 되고 출장 담당직원이 출장 와 있을 때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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