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시 건강보험 미가입자 2000만명 늘어나"

[2016 美 대선] 후보별 건강보험 정책영향 비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 AFP=뉴스1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2000만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게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CNN머니에 따르면 비당파적 미 보건단체 '코먼웰스재단'은 23일(현지시간) 민간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에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각 후보의 대선 공약이 집권 시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를 의뢰해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안인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the 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영향으로 현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 비율은 8.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오바마케어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18년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약 2490만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 전망치는 급격한 변동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랜드연구소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 수가 기존 예상치보다 203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오바마케어'의 계승·발전을 천명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책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910만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건강보험 미가입자 변동전망치. (CNN머니) © News1

다만 랜드연구소는 각 후보가 건강보험 정책에 살을 붙여나감에 따라 전망치도 달라질 것이며, 더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나올 경우 이를 갱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클린턴은 건강보험 개혁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도덕적 문제"라며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이드 의료부조를 보호, 강화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반대로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로 미국인의 부담이 급증하고 경제적 불확실성도 증가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와 확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산업의 자유시장 개혁을 시행해 경쟁을 강화하고 선택지를 늘려나가겠다는 시장중심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를 재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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