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논란..우본 "규정 바꾼 것 아냐"

유승희 의원 "인물우표 규정은 새로 만들고""우표발행신청 기간제한 규정은 없애고"

유승희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우표(이하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해 내부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본은 지난 1월 20일 내부 규정인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이하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 규정 개정이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한 선제조치인 것으로 유승희 국회의원은 지적했다.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한 맞춤형 규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가 발행 신청 가능한 우표 대상을 변경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 따를 경우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는 시리즈 우표, 대국민 홍보 목적 특별사업우표, 연하우표, 국가적 행사기념 기념우표 등의 특수우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었다. 박정희 기념우표는 이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구미시의 우표 발행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본의 규정 개정에 따라 공공법인 등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ㆍ사건 및 뜻 깊은 일을 기념하거나 국가적인 사업의 홍보 및 국민정서의 함양 등을 위해 발행하는 기념우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인물’을 발행신청 가능 우표에 포함시켜 구미시의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신청의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둘째는 우표발행 신청 시간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새로운 우표 발행신청은 전년도 3월 31일 까지 요청하도록 한 조항의 전면 폐지가 그것이다.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에 걸림돌이 될 만한 ‘시간제한 조항’을 전면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올해 4월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신청은 신청 기한이 이미 지나 원천적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시간제한 조항 폐지로 이 역시 가능해진 것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군사작전이라도 벌이듯 우표발행 규정까지 통째로 바꿔가며 박정희 기념우표를 발행하려는 시도는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권력에 대한 과잉충성인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것인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본은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해 규정을 바꾼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규정이 아닌 용어를 특수우표→기념우표로 하면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본 관계자는 우표발행 대상 규정은 세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수우표를 기념우표로 용어만 변경한 것에 불과 할뿐 동 조항의 발행대상 5가지는 종전과 동일하다고 했다.아울러 세칙 개정 전에도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에서 역사적 인물ㆍ사건 등에 대하여는 우표발행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우표발행 신청 접수는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우표발행심의회 개최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모두 반영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사문화된 규정을 폐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이중섭 탄생 100주년(6.18일 신청), 2016국제로터리 서울대회(7.31일 신청), 원불교 100년 기념 성업회(8.31일 신청) 등의 우표 신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태선 (wind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