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무원증 분실 40% 증가…경찰청이 분실 1위

김영진 의원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드러난 것"

본문 이미지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최근 3년간 정부기관dml 공무원증 분실 건수가 40% 증가했으며 전체 공무원증 분실의 절반 이상이 경찰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부부처별 공무원증 분실(재발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38곳 중 공무원증 분실 건수는 2013년 1527건에 비해 2015년 2147건으로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별로 보면 경찰청이 분실 건수가 가장 많았다. 경찰청의 공무원증 분실 건수는 2015년 한해 1078건으로 전체 분실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두번째로 분실 건수가 많은 검찰청(106건)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한편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공무원증 1장당 발급 단가는 12,870원으로 2015년 한해 동안 정부는 공무원증을 재발급하기 위해 3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신분증 분실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부주의와 도덕적 해의가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지난 3월 분실된 공무원증을 도용해 인사혁신처를 무단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분실 공무원증을 이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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