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정부, 기업돈 뜯은적 없어..'비선실세' 못봤다"(종합)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의혹 반박.."회의록 위조, 등록 취소 없다" "기업들 기부 자체가 문제는 아냐..전경련이 필요에 의해 모금한 것"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의혹 반박…"회의록 위조, 등록 취소 없다"

"기업들 기부 자체가 문제는 아냐…전경련이 필요에 의해 모금한 것"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비선 실세'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 두 재단의 설립 절차와 기업들의 재단 기부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나 이 과정에 최순실씨나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당시 경제수석)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과장됐다는 것이다.

황 총리는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은 적 없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이 두 재단에 기부하는 과정에 안 수석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황 총리는 "(안 수석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불법이다. 그런 조치는 위법조치가 될 것"이라면서도 "누가 봐도 부적절한 것을 공직자들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 자체는 전경련이 필요에 의해 모금하고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안다"며 "기업들이 기부할 때는 절차가 있을 것이다.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적발할 수 있지만, 기부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재단 설립 허가가 단 하루 만에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하루 이틀 만에 (인가를) 내준 선례가 있다"며 "전경련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설립 허가를 낸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단기간 내 모금이 많이 됐다는 걸 불법으로 친다면 이것 외에도 다른 불법이 많을 것"이라며 "(모금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쉽게 '이게 불법이다, 잘못됐다, 뭐가 끼어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 등이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황 총리는 "위조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를 들었다"며 "제가 확인하기론 (재단의) 등록 취소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제가 이 정부 와서 3년 7개월째 되는데, 비선 실세란 그런 실체를 본 일이 없다"며 "사실이 아닌 것도 여러 가지가 왜곡되거나 과장돼 퍼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총수 견제 강화 등을 골자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쉽게 결정할 내용이 아니다"며 "아직 많은 찬반 논란이 있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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