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안 된 폭로"..朴대통령, '최순실·미르 의혹' 제동

[the300] (종합) "北, 대화 위해 줬던 돈으로 핵개발" "김정은, 정권유지·사리사욕만 생각..기가 막힌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종합) "北, 대화 위해 줬던 돈으로 핵개발" "김정은, 정권유지·사리사욕만 생각…기가 막힌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과거 '비선실세' 논란을 빚었던 정윤회씨의 전 부인이자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0)씨와 민간재단 미르·K스포츠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26일 시작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은 논란이 정치쟁점화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폭로성 발언, 사회 혼란 가중"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안보위기를 극복해나가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20대 국회의 국정감사 등이 시작되는 만큼 국정감사가 국민들을 위한 상생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기업 등으로부터 약 800억원을 출연받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자금 조성을 놓고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야권은 최씨가 두 재단의 설립에 개입하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자금 조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국정감사 등을 통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관련 의혹들에 대해 직접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이라고 못 박으며 실질적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한 셈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언급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자금 조성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주도했을 뿐 청와대 차원에선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또 박 대통령은 "제가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이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20일 경북 경주 지진피해 현장 방문 당시 박 대통령이 마치 신발에 흙을 묻히지 않으려고 멀리서 손을 뻗어 시민들과 악수한 것처럼 보도한 일부 매체에 대해 서운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北, 대화 위해 줬던 돈으로 핵개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야권의 대북 대화 요구를 일축하며 과거 DJ정부 시절의 대북송금 등 햇볕정책에 화살을 돌렸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선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대북제재의 무용함이 증명됐다며 대화에 나설 때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소위 대화를 위해 줬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일부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같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 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도 고강도 발언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은 주민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한 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최근 북한에 큰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해 복구보다 5차 핵실험에 매달리고 그것도 모자라 또 신형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북한 주민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 유지와 사리사욕만 생각하는 현실이 기가 막힐 뿐"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꺾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핵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와 별도로 여러 나라들과 함께 대북압박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확장억제능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수없이 강조해왔다"며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도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하면서 국민적 단합을 강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인식을 해 온 탓에 지진대응과 관련해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다"며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의 지진대응 체계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체계가 빠르고 실제 도움이 되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부족한 지진대응 훈련과 공공·민간시설 내진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 및 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근본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진 피해 조사와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 수석실과 부처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태세를 유지해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규제프리존·노동개혁法 처리" 촉구

경제 분야와 관련, 박 대통령은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리인상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식·외환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계수석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24시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 변화에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최고 수준 대응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해 내수진작 효과 컸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코리아 그랜드세일'이 올해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돼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전국가적인 관광축제로 개최된다"며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도 행사에 참여하게 해 할인 품목과 할인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공공·금융노조 연쇄파업에 대해선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반대를 명분으로 연쇄적으로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달라"며 "특히 노사 협의에 따라 파업 참가자를 출장 처리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 노사 관행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금융노조는 23일, 철도·지하철 등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성과연봉제 확대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각각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를 상대로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규제프리존 지정 78개의 규제특례 부여, 재정·세제·금융지원 등 핵심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의 실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특별한 쟁점도 없고 여야를 떠나 각 지역의 시도지사와 지역주민 모두의 기대가 큰 만큼 국회가 우선적으로 논의해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개혁 입법도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수 없다"며 "20대 국회가 하루 속히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역사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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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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