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유승민 "최순실 의혹, 증거 나오면 성역 없이 수사해야"

* 대담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영남 민심 폭발직전…이대로면 대선 정말 어려워"
"최순실 의혹, 증거나오면 성역없이 수사해야"
"반기문, 새누리 경선에 참여한다면 적극 환영할 일"
"제3지대 갈 생각 전혀 없어"
"모병제 반대, 대선과 아무 관련 없어"
"핵무장은 반대, 전술핵재배치는 찬성"
"전술핵재배치, 사드처럼 공개적으로 추진할 문제 아냐"

========================================================

▷ 박진호/사회자:

예상보다 빨라진 대선 시계.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1년을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보낸 분이 있죠. TK의 중심 정치인, 집권당의 원내대표였지만 대통령과의 대립, 갈등. 또 공천 배제, 무소속 출마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은 여당 속의 야당이자 또 차기 대권 주자의 한 명으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는 오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안녕하세요.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이른 아침에 출연 고맙습니다. 최근에 대학 강연을 하시면서 일부 신문에서는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이런 기사를 썼던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정치를 안 하신 건가요?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그동안도 정치했습니다. 최근의 대학 강연은 제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게 좋으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제 생각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대학생들하고 다정하게 사진 촬영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청년들 가까이서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요즘 대학생들 정말 저희들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하는데. 취업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들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힘이 빠져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청년들 취업 문제 해결하는 게 제일 큰, 그 분들한테는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대학생들 젊은이들 여러 가지 사회 현실에 대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들어보는 좋은 자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특히 지난 추석에는 시장에도 가시고 지역구민들 많이 만나보셨다는데요. 영남권 보면 최근 동남권 신공항이 좌절되고 사드 배치 문제, 지진까지 겹치면서 뒤숭숭하고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보신 대구와 영남권 민심 어떻던가요?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정말 안 좋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역시 경제 문제였는데요. 최근 사드나 동남권 신공항이나 경주 지진 때문에. 지금 영남권 민심은 굉장히 불안하고, 폭발 직전이고 그런 상태여서.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정말 영남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진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정공법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청와대와 갈등 겪으시고 지난 7월에 박근혜 대통령과 잠깐 조우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관계가 좀 궁금합니다. 요즘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신 적이 있나요?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최근에 전혀 없습니다. 7월 8일 청와대 오찬 잠시 다녀오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소통이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지금의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지난 3년 반 동안은 정말 국민들한테 큰 실망을 주지 않았나. 저도 이 정권의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고요. 앞으로 1년 반도 채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다른 것 없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제일 중요한 과제들에 집중하는 모습.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지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문제도 있고. 이번 주에는 최순실 씨가 관련됐다는 케이스포츠와 미르 재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권에서는 특검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민정수석 문제는 저는 일관되게 말해왔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민정수석이 그 자리에 그냥 눌러앉아있으면. 이것은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어느 국민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하루 빨리 본인이 물러나든지,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북핵이나 지진으로 국민들 걱정이 태산인데. 이런 문제들은 빨리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그래야 국민들 마음을 조금은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미르 재단이나 케이스포츠 재단 문제는 저도 지난 이틀간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본 상태여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대한 의혹 제기. 이것은 야당이든 언론이든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할 것이고. 만약 국민적 의혹을 살 만한 단서나 증거가 제시되면 성역 없이 수사해서 법대로 처리해야 할 일이죠. 야당이 만약 특검을 주장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팩트나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새누리당 모습을 보면 친박과 비박 간 계파 갈등이 고질병이 된 것 같고. 박근혜 정부도 지지도는 3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대선은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한데요. 해법을 갖고 계십니까?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저희 당은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당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당은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대로 가면 저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총선 민심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내년에 대선을 대비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제가 평소에 늘 우리 새누리당이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저는 정말 그러한 진정한 변화 없이는 내년 대선 정말 어렵다고 보고요. 총선 이후에 지금 5달 넘게 지났는데. 그런 변화의 모습, 노력. 이런 게 당에 보이지 않아서 저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당장 급해서 그런지 당내 친박계를 중심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그 분이 대선에 출마하실지. 또 새누리당 입당해서 우리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실지. 그런 것이야 전부 그 분이 결정할 문제고요. 제가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경륜이 있으시고 이런 좋은 분들이 우리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분의 결심을 지켜봐야죠.

▷ 박진호/사회자:

유승민 의원 본인의 행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권 도전에 나설 생각이십니까?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력 의지만 있고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이 얼마나 실패하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 번 봐오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과연 그런 일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느냐. 그리고 제가 이 나라가 처한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행할 의지나 능력이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국민들께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릴 때가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말씀하시기 어렵죠?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계속 이제 제 생각을 겨우 국민들께 알리기 시작한 단계니까요. 충분히, 열심히 제 생각을 알리고 그러고 나서 연말 지나서 결심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부 정치부 기자들의 분석을 보면 지금 야권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여권 대선 주자가 유승민 의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유 의원님 지지층이 중도층이고, 야당 지지자가 많다는 분석인데요. 역으로 이 얘기는 당 내에서는 경선 경쟁력이 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저는 우리 새누리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동안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이념, 노선, 정책들이 정말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하는 쪽으로 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방식에, 기존의 낡은 보수. 거기에 젖어 있던 분들이라면 저를 지지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정성 가지고 우리 당이 이렇게 해야 나라도 살고 우리 당도 산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 저는 우리 새누리당 당원들이나 보수층의 지지자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최근 신문하고 인터뷰하신 것을 보면 보수 개혁, 보수 혁명을 거론하셨는데요. 유 의원 생각하시는 한국 보수의 갈 길은 어떤 겁니까?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저는 경제나 민생 분야는 저희들이 가진 자,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 중산층, 빈곤층,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그러려면 당의 노선이나 이념이 중도나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합리적인 해결책은 저희가 과감하게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보는 저는 지금 북핵 위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국방위에 8년을 있으면서 정말 정통 보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통 보수의 입장을 유지하되, 경제, 민생, 복지.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좀 더 우리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 서자. 이게 제가 주장해 온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나 정의로운 보수가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새누리당 전체가 그렇게 변할 수 있으면. 저는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 분들하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이슈는 역시 제 3지대론인데요. 이른바 유승민 의원이 말씀하시는 보수개혁론은 제 3지대론하고 맞닿아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혹시 제 3지대의 움직임이 구체화 되면 손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저는 제 3지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 3지대에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고요. 보수를 혁명적으로 개혁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 3지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당이 거대한 보수 정당으로서 이대로 가면 거의 자연 도태할 그런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우리 보수당이 진정한 변화를 해낼 수 있다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제 3지대다, 제3당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힘을 잃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걸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제가 그 분들의 뜻은 존중합니다만 제 개인의 선택은 아닙니다.

▷ 박진호/사회자:

새누리당을 벗어날 생각은 없으시다는 것 같은데요. 남경필 경기지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무성 전 대표 같은 여권 내 다른 잠재적 주자들과도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얘기를 하고 계신 편인가요?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예. 그 분들하고는 최근까지 이야기 하신 분도 있고요. 평소에도 늘 가깝게 이야기하고.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당에 와서 오랫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던 분들이어서. 언제든지 소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모병제 이슈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남경필 지사와 각을 세우셨는데. 혹시 남경필 지사가 제기한 공개 토론회에 응하실 생각이신가요?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이미 공개 토론회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모병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대선, 이런 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국방위 8년 있으면서 일관되게 생각해 온 오래된 생각이고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모병제를 제가 두 가지 큰 이유에서 반대하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모병제 하에서 군대에 손들고 가는 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공정한 기회 균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에 가는 것을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말 할 수 없고요. 이게 미국군을 보면 모병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군이 대표적인 단적인 예입니다. 

모병제라는 것은 법이 강제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빈곤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강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을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지키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 같이 안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시민의 의무인데.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돈으로 사고팔 수 없는 게 있습니다.이런 시민의 의무를 돈으로 사고파는 그런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요. 저는 모병제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정의롭지 못하다. 지금 징병제 하에서 있는 인권 유린이나 부조리한 군대 문화, 병역 비리, 방산 비리.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이런 군대 내부의 비민주성이나 부패, 폭력. 이런 것들이 모병제냐, 징병제냐. 여기에 달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문제대로 바로 잡되. 지금 우리 북핵 위기에 우리 시민의 의무를 다 하고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하는. 그런 것은 지금의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남 지사님 평소에 여러 가지 개혁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 하셨으니까 여쭤보면. 북한 5차 핵실험 이후에 국내에서 핵무장론. 여러 가지 대안이 거론이 되는데.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지금 북한 핵무기는 북한이 오늘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와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 공격을 당하고 나면 모든 게 끝이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부터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자체의 핵무장은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제 고립을 자초하고 한미 동맹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선택이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확장 억제인데. 그게 미국이 핵우산으로 보호해준다는 것인데요.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배치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협상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지 북한의 핵에 대한 우리 억제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제력이라는 것은 심리전인데요. 전술핵을 우리 가까이에 둘수록. 지금은 그냥 전술핵을 실은 전투기나 핵잠수함이 왔다갔다 해버리는데요. 그것을 우리 한반도에 두면 억제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하되 그 시기나 조건이나 사용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잘 하고. 이것은 지난번 사드 같이 공개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CND라는 말이 있는데요.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그런 상태로 전술핵을 배치하더라도 했다, 안 했다 말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술핵 재배치는 찬성을 하고요. 한미연합 전력으로 핵잠수함 꼭 있어야 하고요. 사드 같은 문제도 지금 미국이 1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설치하는 것을 가지고 온 나라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저는 오래 전부터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려면, 남한 전역을 커버하려면 사드가 최소한 2, 3개 포대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아주 예민한 선제 타격의 문제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있으면, 확실하면 저는 그런 경우에는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독트린을 우리 스스로 확립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방의 킬 체인 안에는 선제 타격 옵션이 이미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확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공격할 우리의 탐지 능력, 공격 파괴 능력이 지금 킬 체인보다는 훨씬 더 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주 구체적인 의견 잘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