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통한 병역면제자 올해 4,220명..역대 최대

[앵커]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31명도 올해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7,229명이었습니다.

국적 포기자 수는 매년 증가세에 있고, 올해는 7월까지 4,220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 중입니다.

올해 입영 자원 65명 중 한 명꼴로 국적을 포기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입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캐나다 순이었습니다.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90%에 달한 반면 외국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국적 포기자 중에는 4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27명의 아들 31명이 포함됐습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공직자 3명의 아들 4명이 포함돼 가장 많았고, 외교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행정기관과 헌법재판소 소속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병무청은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추진 중입니다.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할 경우엔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세하거나 해당 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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