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결혼하기 어려운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영·유아나 청소년 등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과거 베이비붐 세대가 급증해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가 지속될 경우 국가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미래세대는 더 힘겨워 할 공산이 큽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하다. 미래를 짊어질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아 이대로 가면 최악의 경우 한민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노동·교육·국방·사회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미래 짊어질 아기들 태어나지 않아…한민족 사라질 수도 있어

정부는 '만혼(晩婚)'을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더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국에서 한달간 태어난 아이의 수는 3만4900명이었다. 앞으로 출산율 하락 추세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2800건으로 전년보다 0.9% 줄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 역시 5.9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0.03명 늘어난 1.24명을 기록했고, 정부가 2020년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인구감소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부부가 결혼해 1.5명 이하의 아기를 낳으니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인구가 25% 이상 급감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결혼·출산에 대한 20~30대들의 인식

더 심각한 것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2명 중 1명(52.6%)은 결혼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6명(63.7%)은 공부나 일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기 울음소리가 작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절벽'까지 남겨진 시간은 많지 않다. 한국 인구의 32.5%는 1955~1974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다. 1955년생이 65세가 되는 2020년부터는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생산가능 인구는 급감하는 인구절벽이 시작된다. 인구절벽까지는 3년 반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최근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2024년부터 우리나라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 모자라기 시작, 2060년에는 900만명 이상의 노동력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면 한국경제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로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데 반해 구매력이 낮은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할 사람 감소…구매력 낮은 노인 급증

젊은이들이 줄어들면서 학교나 군대는 비상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학령인구(6~21세)는 30년 뒤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학생 난이 심해지면서 대학 간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고등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 실제 올해 충청북도 농촌 마을의 6개 초·중학교는 신입생을 아예 받지 못했는데, 이런 학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군 규모와 복무 기간(21개월)을 유지할 경우 병력자원은 6년 후인 2022년부터 부족해진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어촌 공동화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면 지역 인구는 2008년 518만명에서 2053년에는 282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에서 젊은이 찾기는 더 힘들어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은 우후죽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문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지만, 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 건강보험 재정은 2035년, 국민연금은 2060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절벽'까지 남은 시간 3년반…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정부는 아이 울음소리가 작아진 이유가 비싼 주택비와 생활비·양육비 등으로 인한 '만혼'에 있다고 본다. 정부와 정치권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구절벽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직접적인 효과를 볼만한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급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며 일과 가정 양립 정책처럼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잘 시행이 안 되는 정책의 경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