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추진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 공무원 노조 연합이 '시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대전시의회도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대전 공무원 노조연합은 1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가 이윤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민영화"라며 "대전시는 시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상수도 민영화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재인 '물'을 기업의 이윤을 위한 상품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

노조연합은 "민영화와 함께 수도요금이 치솟고, 깨끗한 물을 누릴 기본권마저 빼앗긴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볼 때 공공재가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되는 것이 왜 위험한지, 민영화에 대한 제어장치가 얼마나 허약한 것이지를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대전시가 밀실행정으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책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입장 표명에 이어 나온 것으로,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추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전시의회도 이 같은 시의 정책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김동섭 대전시의원은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대전시의원이 동참했다.

대전시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물의 보편적인 가치실현을 위해 민가투자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 한다"며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정을 추진한 뒤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대전시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상수도 사업의 일부분만을 민간에 위탁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전시 예산이 없어 민간에 일부 사업을 위탁하는 개념"이라며 "민간에서 시설 준공과 동시에 대전시에 기부체납하고 25년 간 운영 관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돈'이 없어서 상수도 사업 일부를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으로, 공공재를 쉽게 민간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