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대전지역 19개 공공기관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합'은 12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상수도민영화' 논란을 일으키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전지역 공무원노조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전시청과 각 구청, 교육청, 공공기관 및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노조 등 대전지역 19개 기관의 공무원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합'은 1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시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상수도 민영화'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계획은 어떠한 말장난과 궤변으로도 감출 수 없는 명백한 '상수도 민영화'정책"이라며 "대전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뿐이고, 운영주체가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영화'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감추기에 급급한 기만과 허위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영화'의 본질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를 몇몇 기업의 이윤을 위한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데 있다"며 "상수도 사업에 민간 자본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든,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든 투자기업이 자선 사업체가 아니라면 시민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민간 자본을 위한 이윤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운영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민간 기업이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어떻게 상수도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더구나 대체제도 경쟁제도 없는 상수도 사업의 특성상 정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발언권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상수도는 공공재가 아니라 기업의 상품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많은 사례가 증명하듯이 '상수도 민영화'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민영화와 함께 치솟은 수도요금, 그리고 그 속에서 '깨끗한 물'을 누릴 기본권마저 빼앗긴 다른 나라의 사례들은 공공재가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되는 것이 왜 위험한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들"이라며 "이러한 교훈 앞에서도 시민을 속이고, 밀실행정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의 그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깨끗한 물'은 공공재 중의 공공재이며 그것을 평등하게 누릴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은 기업의 일이 아니라 국가와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의무다, 그 소중한 의무와 책임을 사익을 앞세우는 기업에게 결코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에 대해 밀실합의를 통한 상수도 민영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대전시의회에 대해서는 공공재의 민간투자사업 반대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편익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민영화가 추진되어 왔지만 모두가 실패했다, 공공재와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는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대전시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상수도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자신들의 입장이 담긴 서한문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은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을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회가 나서서 상수도 민영화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