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애 좀 낳게..아동수당 지급 검토

이충형 입력 2016. 9. 9. 01:29 수정 2016. 9. 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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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출산 2.0 프로젝트' 추진동거 커플 차별 해소 등 10대 과제

새누리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 대책으로 ‘출산 2.0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청이 주도해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 부문과 공조를 벌여 범국가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당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제원 의원)는 8일 국회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특위가 ‘출산 2.0 프로젝트’를 위해 선정한 10대 정책 검토과제는 ▶정책 컨트롤타워 마련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방안 ▶보육 사각지대 해소 ▶주거대책 마련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법률혼과 동거혼의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세제 보완 대책 ▶비혼·미혼 인식 개선 ▶지방자치단체 협업 방안 ▶현금성 지원 방안 등이다.

이중 현금성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동수당’ 지급을 검토키로 했다. 국민의당도 최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당이 논의를 본격화하면 주요 이슈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장제원 위원장은 “아동수당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 제도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1인 가구와 미혼·비혼자 등 이른바 ‘혼족’(’혼자 사는 사람들’이란 뜻)에 대한 대책, 동거혼 커플의 출산 대책도 특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특위는 ‘출산 2.0 프로젝트’의 공론화를 위해 타운홀 미팅, 토크쇼를 개최해 일반 시민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4대 종단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의원 9명과 외부전문가 7명 등 16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저출산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오르면 ‘축복받는 100세 시대’를 슬로건으로 하는 고령화 대책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충형 기자 ad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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