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도사태 위기" 朴에 민생경제 회담 제안

"법인세 인상..대기업 고통분담 요청"노동개혁·사드배치 반대 與와 각세워

■ 첫 국회 대표연설서 증세이슈로 정책 화두 던진 추미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파란색 정장 차림으로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민생에 초점을 맞춰 차분하게 설득하는 듯한 대화조의 연설을 선보였다. [이충우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첫 번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 이슈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 선제적으로 정책 화두를 던지며 여권과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근로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향후 민생 챙기기 행보에 주력할 방침을 시사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연설 후반부에서 비교적 짧게 언급하면서 당분간 안보 현안에서 강경 투쟁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뜻도 내비쳤다.

추 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대표 연설에서 "지난 10년간 서민과 국민이 부족한 세수를 메워 왔다"며 "이제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하고 재벌과 대기업은 봐주는 조세 때문에 국민적 조세 저항은 폭발 직전"이라며 "그동안 누가 세금을 낮게 부담하고 있었는지, 누가 증세 여력이 있는지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더민주는 지난달 초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세율 인상' 대신 '세율 정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때 낮춘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는 것인 만큼 법인세 정상화가 더 적합한 표현이라는 게 더민주 측 주장이다.

추 대표는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정부·여당과 기업 측 주장을 열거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줄어든다'며 반대하고 나선다"면서 "이미 감세를 해봤지만 투자도 고용도 가계소득도 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대 대기업 그룹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법인세 인상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10대 대기업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진지하게 검토해 위대한 기업가정신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까지 요구한 반면 인력 구조조정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대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적정 임금을 보장해달라"며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정상화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소리 없는 구조조정이 전 산업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더 쉬운 해고를 하려고 노동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기업들이 사람에게 투자해 가치를 창출하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현 경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가계부채가 1257조원을 넘어 계속 방치하다가는 '국민 부도 사태'가 올지 모른다"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해운업 부실로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 시국을 맞고 있다"며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즉각 개최해 함께 저성장 문제 해법을 모색해 보자"고 청와대 측에 제안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대표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군사적 무용지물"이라며 "사드 문제로 대한민국이 외교적·경제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추 대표의 이날 발언은 사드에 대한 기존 반대 입장의 연장선에 있다"면서도 "사드 반대 당론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추 대표의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오수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