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개헌이 없으면 나라 미래도 없다"

"언젠가는 개헌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조세감면 등 모든 일 해보고 나서도 안되면 하는게 증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6일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와 국민통합의 경제교실'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정현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개헌 발언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블랙홀' 발언에 반(反)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개헌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개헌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전 대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전날 모병제 토론회를 통해 대권행보에 시동을 걸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시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그는 앞서 열린 세미나에서 모두 발언에서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증세가 최선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증세는) 언뜻보면 속이 시원하지만 기업과 부유층을 외국으로 쫓아 보내는 것"이라며 "이미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모조리 실패해 '사이비 처방'으로 결론나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 징수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을 없애고,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하고,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조세 감면혜택을 줄이는 등 모든 일을 해보고 나서도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증세"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22%의 법인세율 인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핀란드 20%, 스웨덴 22%, 덴마크 23.5%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 전 대표는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노동소득분배율이라 하는데 야당에선 소득 주도의 성장을 위해서 이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것도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실제 기업현장에서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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