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물 값 인상도 '꿈틀'

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자 검토..시민단체 "공론화 과정 거쳐야"

지난달 29일 열린 송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식. 하루 정수량 30만t 중 10만t의 고도정제처리수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대전시 제공]

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자 검토…시민단체 "공론화 과정 거쳐야"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시가 민간 기업으로부터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투자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수도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시설 도입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결국 문제의 핵심인데, 시민 삶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시는 월평정수장과 송촌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 갖추고자 제안형 민자투자사업(BTO)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은 기존 정수처리공정에 오존처리 후 입상활성탄 흡착방식의 여과기술을 추가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단계별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대전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대청호의 원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녹조 발생에 완벽하게 대처하고 시민에게 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2011년부터 관련 계획을 세웠다.

시설 도입 규모는 월평정수장 하루 정수량 60만t 중 40만t과 송촌정수장 30만t 중 10만t이다. 소요 예산은 1천674억원가량이다.

올해 상수도 관련 본 예산으로 1천200억원을 책정받은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상황에선 이 사업을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연간 예산 중 900억원가량이 전력비와 정수 약품비, 인건비 등으로 들어간다"며 "나머지 300억원 중 250억원가량은 노후 수도관 개량을 위해 쓰고 있어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시는 재원 마련에 고심하던 중 지난해 5월께 '사업비 중 1천172억원을 대는 대신 25년간 운영권 위탁'을 골자로 하는 민간 기업의 투자 제안을 받았다.

시는 제안서에 대해 지난 3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해 7월께 긍정적인 내용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는 '사실상의 상수도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의무는 정부와 지자체에 있는데,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려고 민간기업 투자 사업을 택하는 것"이라며 상수도 현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계획돼 있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5일 비공개로 열었다.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민간 기업을 참여시킬지에 대한 결론을 일단 유보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면 연말께 시는 '민간투자 제삼자 제안 공고'를 내는 절차를 밟는다.

시 관계자는 "(BTO로 진행한다면)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 외에 다른 기업의 제안서도 받아야 한다"며 "다른 기업에서 더 나은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투자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수돗물값 인상 외에는 뾰족한 재원 마련 대안이 없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대전시 상수도 생산원가는 지난해 기준 1㎥당 538.88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01.87원이다. 기본적으로 30원가량의 인상 요인이 있는 셈이다.

여기에 민간투자를 받지 않고서 시설 투자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요금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수돗물 요금은 공공물가에 직결되는 품목이어서 이 같은 내용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측은 "이번 사업과 관련한 시의 행정은 문제가 있다"며 "수도요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시민에게 논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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