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모병제, 사회일원으로 성공하는 사다리 만들 것"

"인구절벽 위기..현 상태인 65만 군대 유지 못해" "30만 규모 군 재편..병영문화 개선에도 도움돼"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 토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환하게 웃고 있다. 2016.9.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서송희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5일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이 사회에서 멋진 사회 일원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다리를 모병제가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 토크-가고싶은 군대 만들기' 토론회에서 '강군육성을 위한 한국형 모병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위기에 여러 원인이 있다"며 "오늘은 인구절벽 요인에 맞춰 설명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제가 65년생인데 동기가 100만명이다. 근데 올해 태어난 아이가 33만명 정도로 50년만에 60%가 줄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30만명대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2025년경일 것"이라며 "이런 상태로는 지금과 같은 65만 군대를 이끌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남 지사는 그 해결책으로 최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모병제'를 꺼냈다.

그는 "최소한 모병제 준비는 4~5년이 걸리고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도 달성이 어렵다. 그러다보면 넋놓고 2025년을 맞을 것"이라며 "모병제로 전환해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하고 25만명에서 30만명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모병제를 도입하기 위해 남 지사는 "9급 공무원이 한달에 200만원 정도 월급을 받는다"며 "(병사에게)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군대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에 진학하고 공무원이 될 수 있게 하거나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직업군인이 되겠다고 하면 더 근무토록 해야 한다. 군은 지금처럼 끌려가는 곳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의해 가고싶은 곳으로 만들어내는 게 (모병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 같은 '모병제 전환'의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 "전체 군대 규모를 30만명으로 유지하려면 간부급 12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병급 18만명에게 한달에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여기에 (연간)약 4조5000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군에 가지 않는 젊은이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해서 생기는 이득이 10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비용 문제는 우리가 합의만하면 얼마든지 감내가 가능하다"고 했다.

남 지사는 "대학가기 싫은 친구들은 처음부터 군대를 가면 7000~8000만원의 적금을 부을 수 있고 직업군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들에게 사교육이 필요하겠나. (모병제는) 사교육 구렁텅이, 허리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대내 왕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병영문화 개선도 모병제가 정답"이라며 "순수 모병제가 아닌,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8주 정도 훈련을 받는 책무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남 지사를 비롯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두언 새누리당 전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모병제 희망모임' 소속 인사 70여명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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