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4대강 부채'..16년간 혈세 7조 더 들어간다

수자원공사 부채, "2031년까지 재정 6조7800억원 투입" 전망 .."수공 자구안도 실효성 낮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수자원공사 부채, "2031년까지 재정 6조7800억원 투입" 전망 ···"수공 자구안도 실효성 낮아" ]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정부 예산 3400억원이 '4대강 사업'의 부채를 갚는데 투입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서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라는 명목의 '수자원공사 지원액'을 이 같은 규모로 결정했다.

'4대강 부채' 지원액은 지난해에도 3400억원이 편성됐다. 달라진 것은 원금과 이자의 규모인데 이번에는 원금 839억원, 이자비용 256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원금 390억, 이자비용 3010억원에 비해 원금이 늘고 이자비용은 줄었다.

◇밑빠진 독 '4대강 부채' 혈세, 얼마나 들어가야 하나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진 빚은 총 7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에 대한 부채 지원방안을 마련, 부채 원금의 30%인 2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부채의 원금까지 재정을 들여 갚기로 한 것인데 나머지 5조5000억원은 수자원공사가 자체 상환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2010~2015년까지 7조90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 1조5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31년까지 16년간 부채원금 2조4000억원을 비롯해 7조90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갚아주기로 했다.

내년도 지원액을 포함하면 2017년까지 2조원이 넘은 혈세가 투입되는 셈인데 앞으로 들어가야 할 정부 지원액을 합하면 총 6조78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원금 2조4000억원과 기존에 갚아준 이자비용 1조5000억원, 향후 16년간의 이자비용 2조8800억원(2015~2016년 정부가 지불한 이자비용의 연이율 3.3% 적용)을 합한 금액이다.

더 큰 문제는 수자원공사의 자체 상환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다. 수공은 2036년까지 자구노력을 통해 빚을 갚기로 했는데 발전사업과 단지사업(송산그린시티, 구미확장단지) 등의 순이익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구안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서 "(수공의) 부채 상환 대책이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대책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수공이 친수구역 사업으로 1조원을 상환할 계획이지만 2018년까지 진행하는 낙동강 하구 인근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으로 5600억원의 순익이 발생하는 것 외에 별도의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여러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매년 2000억원 이상 상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공의 투자 여력이 넉넉하지도 않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가 지원되면서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여론은 더욱 냉랭해지고 있다.

정부의 부채 지원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단골 표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사업 책임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 출신의 한 인사는 "4대강 사업이 감사원에 의해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판명된 이후에도사업과 관련해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국가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이 되풀이 되면 잘못된 정책이 재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욱 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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