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남경필 모병제 주장, 어색하고 뜬금없는 이유"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9월 2일(금요일)
□ 출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힐링캠프? 어떤 곳은 중구금시설로 감시만 해, 무허가 기도권 같아
-자살위험군 병사, 혼자뒀다는 게 문제
-자살 위험군 병사, 의사 상주했다면 자살까지 안 갔을 것
-특전사, 일 못한다고 12차례 전기고문?
-전기고문, 신체부위 따라 고통 달라, 장난 결코 안 돼
-전기고문, 범죄행위..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뤘어야
-남경필 모병제? 평소 군 관심도 없던 분
-남경필 子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모병제 주장 어색하고 뜬금없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 소식 들으면 아들 둔 부모님 심정이 어떨까 싶은데요. 최근 육군 병사가 또 다시, 목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전기고문을 가했단,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군 문제,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힐링캠프에 참가 중이던 도움배려병사, 스스로 목을 매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도움배려병사가 뭐고, 힐링캠프가 뭡니까?

◆ 임태훈: 도움배려병사는 관심병사를 바꾼 이름이죠. 관심병사 제도가 굉장히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A, B, C로 등급을 나눠서 사람을 관리한다는 건데, 당시에 A, B, C로 나눈 조건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는 동성애 병사라든지, 심리적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사람들은 C등급을 매기는 형태로, 너무 객관성이 갖춰지지 않은 지점, 그리고 전문가의 분류체계가 아닌 점들이 비판을 받았던 시점이 있었죠. 그것을 병영문화 혁신을 통해서, 두 단계인, 도움병사와 배려병사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힐링캠프는 기존의 그린캠프, 그러니까 사단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한 병사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심리치료도 하고, 미술치료도 하고, 걷기 명상도 하고 하는, 부대마다 프로그램 운영은 많이 다릅니다. 잘 되는 곳은 가까운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하는 반면, 어떤 곳은 중구금시설 형태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끔 감시만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무허가 기도원 비슷하게 운영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 신율: 네, 그런데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 같은 경우에는 현역복무적합도 심의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 임태훈: 네, 맞습니다. 전방 15사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현역 부적합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대기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역 부적합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곳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것도 파악이 되었고요. 목을 매고 자살했고, 주변에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읽어봐야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자살 위험군 병사가 있는 공간은 특별히 관심을 많이 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혼자 두고서 일과를 하러 다 나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문제는 이런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병사들을 혼자 뒀다는 게 문제고요. 이런 병사들은 정신과 군의관의 지도하에서,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할 때, 당시 군단급 병원들의 국군장병정신건강 증진센터를 모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병사가 이런 공간에서 의사와 임상심리사가 상주하는 가운데에 있었다면 저는 자살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더군다나 여기가 힐링캠프라고 불리는, 일종의 치료도 하고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차제에는 전문 인력이 이런 도움과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같은 군인에게 맡겨 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사실 전투훈련이나 부대 관리하는 것도 좀 힘들긴 하지만, 물론 그들의 사명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한 명의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병사들이 있으면 사실 그 병사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국군장병정신건강 증진센터를 하루 빨리 군단급 병원에 설치해서, 외부 전문 의사와 임상심리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요.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전사라고 부르죠. 여기서 전기로 가혹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죠?

◆ 임태훈: 네, 이건 인천에 있는 9공수여단에서 지난해 4월 발생한 사건인데요. 특전사는 주로 부사관이 주축이 되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사가 병사에게 전기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했던 것이죠. 전투용 전화기가 있는데요. 이 전선 끝을 양쪽에 잡고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12차례 전기고문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건전지가 들어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그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군의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 임태훈: 건전지도 종류가 여러 개 있겠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건전지는 아닙니다. 볼트 수가 더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떻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인가에 따라 고통의 정도도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전류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둔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혀라든지, 입술, 이런 곳은 상당한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 신율: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 그거 아니겠어요.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전선을 잡으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한테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임태훈: 그렇죠. 그리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고요. 이건 위력 행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군사법원은 지난 2월 각각 200만원, 7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그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검찰은 이걸 6개월 징역형으로 선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재판부에서 더 낮아집니까?

◆ 임태훈: 단순 장난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장난으로 치부되는 전기 고문이 외부도 아닌 군대에서, 그것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되는 장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단기적인 짧은 실형을 줬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 신율: 그리고 요새 이렇게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왔거든요. 내년 대선에서 공론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임태훈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훈: 유력인사들께서 군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죠. 하지만 남경필 도지사는 평소 군 문제에 관심도 없었던 분이시고, 2014년 아들이 6사단에서 복무하던 시절 후임병 여러 명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례적으로 기각이 되었고요.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당시 윤 일병 사건이 폭로된 직후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솜방망이 처벌이었죠. 향후 아들의 성추행 사건은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봐주기식 재판이라는 것이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나왔고요. 그러니까 군 인권을 다루는 단체인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뜬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모병제에 대해서는 토론이 좀 필요하지만, 국방개혁 2020을 통해서, 저출산 세대로 가기 위한 징병제를 감군하는 과정 없이, 그리고 현재 군대 내에 모순된 반인권적 병영문화에 대한 혁신 없이, 차를 떼고 포를 뗀 상태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론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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