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한테 16조원 세금 거두라'는 EU 결정에 아일랜드 내각 사분오열

유럽연합(EU)이 아일랜드에 애플로부터 세금 130억유로(약 16조1800억원)를 추징하라고 결정한 가운데, 아일랜드 정부가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EC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마이클 누넌 아일랜드 재무장관/블룸버그 제공

8월 3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애플 추가 과세를 놓고 아일랜드 내각 회의에서 아일랜드 정부가 EU에 항소하기 전 EU 집행위원회(EC) 평결을 좀 더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낮은 세율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해왔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같은 EC의 결정을 즉시 거부하며 EU 사법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마이클 누넌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EC가 회원국 고유의 세금 결정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아일랜드는 여전히 투자하기에 매력적이며 안정적인 국가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일랜드 정부는 이후 애플 과세 관련 통일된 의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몇몇 장관이 EC의 결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이들은 EC에 반대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캐서린 재펀 아동부 장관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 성급히 결정을 내리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내각이 EC 대응 방침에서 만장일치를 보지 못하자 강경했던 케니 총리와 마이클 누넌 재무장관은 꽤 타격을 입었다. FT는 지난 2월 총선에서 패한 지 두 달만에 겨우 정부를 출범시킨 아일랜드 내각이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다.

케니 총리와 누넌 재무장관은 “아일랜드가 기업들에 세금 확실성을 주기 위해선 자국 세금 시스템을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찰리 플래너건 외교장관도 “EC의 결정이 당황스럽다”며 “모순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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