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예산 국회제출 전날인 오늘에야 추경 처리(종합2보)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조규희 기자,김정률 기자 = 여야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본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한다.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기 직전에야 추경이 지각 통과되는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는 전날(31일) 심야 막판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누리과정예산(3~5세 무상보육)을 비롯한 교육시설비 지원 등의 문제로 격돌하면서 처리가 미뤄지다 마지막 날 심야 협상에서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추경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국회에 제출된지 38일만에 통과되는 것이다. 추경심사는 지난 2008년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한달을 넘겼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누리과정과 교육시설비 명목의 지방재정 지원 규모는 2000억원으로 하고, 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 복지예산을 18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개성공단 예산은 추경에 넣지 않는 대신 부대 의견으로 여야가 향후 피해지원에 노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추경 논의 과정에서 누리과정예산과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예산 증액 편성 규모 등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었다.
간밤 심야협상 타결 후 국회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논란이 됐던 교육시설비 예비비 증액과 관련해 더민주가 요구했던 3000억원과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2000억원은 새로운 방식으로 절충안을 찾았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종 추경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열어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 모두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안보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각오를 다지는 중이다.
특히 각종 법률안, 내년도 예산안 심의라는 본래 기능 외에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여야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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