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기타공장 콜트콜텍, 왜 문 닫았나?

2006년 산재사고 후 5명 해고..1600만 과태료 물리니 돌연 '폐업'

- 김무성 강성노조 발언 "비수로 찔린 듯한 충격"
- 창문없는 공장에서 세계 최고 기타 만든 노동자들
- 해외공장 믿고 정리해고. 2015년 연간 120억 수익
- 유명한 안대희 판결 "미래위험 대비하는 정리해고는 가능"
- 국내 공장부지 새로 산 기업주. 노조 "다시 일하게 해달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31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고동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 정관용> 지난 26일이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발언해서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이게 법원이 ‘공개사과하라’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자, 이게 어느 사건이냐 하면요. 이른바 콜트콜텍 노조사건이고요. 은수미, 고동민의 현장. 오늘은 콜트콜텍 농성장으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또 쌍용차 해고노동자죠. 고동민 씨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네, 안녕하세요.

◆ 고동민> 반갑습니다.

◇ 정관용> 1년 전에 김무성 대표가 뭐라고 했기에 이런 판결까지 나온 겁니까?

◆ 고동민> 대한민국이 3만불 시대를 열 수 있는데.

◇ 정관용> 국민소득 3만불.

◆ 고동민> 네. 그런데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만 골몰한 결과에 이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는 사례가 많다. 이러면서 콜트콜텍 그리고 발레오공조코리아 이렇게 예를 드셨죠.

◇ 정관용> 딱 찍어서.

◆ 고동민> 네.

◇ 정관용> 강경노조가 밥그릇 늘리기 때문에 회사 문 닫았다.

◆ 은수미> 네.

◆ 고동민> 노조만 없으면 3만불 시대 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 은수미> 그런데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하셨어요. 제가 듣고 있었어요.

◇ 정관용> 국회 안에서.

◆ 은수미> 네. 본회의장에서 하셨던 발언이고요. 저는 그때 충격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무슨 비수로 찔린 듯한 느낌이었으니까. 본인들은 더 했겠죠.

◇ 정관용> 법원에서 공개사과하라는 판결까지 한 걸 보면 이 사실이 잘못됐다.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걸 법원이 인정한 거죠?

◆ 은수미> 네, 인정한 거죠.

◇ 정관용> 그럼 김무성 대표는 그때 몰랐을까요?

◆ 은수미> 아니, 본인이 해명을 뭐라고 했냐면 언론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잘못된 보도를 했고 그걸 내가 인용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공식사과하는 김무성 전 대표

◇ 정관용> 잘못된 보도를 보고.

◆ 은수미> 그런데 본인은 신념이라고, 저는 확신이라고 봐요.

◇ 정관용> 그런 보도들이 있긴 있었어요?

◆ 은수미> 네. 그래서 모두 다 지금 정정보도를 했어요.

◆ 고동민> 동아일보랑.

◆ 은수미> 문화일보. 하여튼 몇 군데 있어요.

◇ 정관용> 정정보도까지.

◆ 은수미> 네, 나왔어요.

◇ 정관용> 콜트콜텍 노조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한두 번 다룬 바도 있습니다. 직접 노동위원장이 출연하기도 하고. 다시 한 번 정리해봅시다. 이게 어떤 회사죠?

◆ 고동민> 콜트와 콜텍이라는 회사를 콜트콜텍이라고 얘기하는데.

◇ 정관용> 회사가 두 개예요.

◆ 고동민> 콜트는 전자기타를 만드는 회사고 콜텍은 통기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 정관용> 기타.

◆ 고동민> 네. 세계 점유율 3위의 건실한 기업이죠.

◇ 정관용> 실력이 대단하네요.

◆ 고동민> 노동자들이 굉장히 장인정신까지 부여할 정도로 굉장히 기타의 질이 유수의 세계의.

◆ 은수미> 굉장히 유명한.

◆ 고동민> 훨씬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거죠.

◇ 정관용> 만들어진 지는 얼마나 됐고요?

◆ 은수미> 그러니까 1973년하고 1988년에 각각. 두 개 회사니까.

◇ 정관용> 오래됐네요.

◆ 은수미> 굉장히 오래됐어요.

◇ 정관용> 장사도 잘 됐고?

◆ 은수미> 잘 됐고 2006년 한 해를 빼고 매년 100억대 정도의 흑자를 냈었던 것으로.

◇ 정관용> 세계 3위 정도, 또 이름값이 확실히 있으면 그랬겠네요.

◆ 은수미> 네.

◆ 고동민> 사실은 노동자들의 처지는 세계 1위는 아니었고 예를 들면 공장이 창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아.

◆ 고동민> 창문을 만들어놓으면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른 생각 할까봐 창문을 다 막아버리거나 창문을 없앴대요.

◆ 은수미> 저는 직접 가봤잖아요. 을지로위원회 활동으로.

◇ 정관용> 어디예요?

◆ 은수미> 문래동 그쪽.

◇ 정관용> 그런데 정말 창문이 없어요?

◆ 은수미> 네. 정말 희한한 곳이었어요.

◇ 정관용> 아니, 기타 만들려면 나무를 깎고 붙이고 해야 되잖아요.

◆ 은수미> 네, 그런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 정관용> 그런데 그럼 분진이나 또 접착제 냄새 이런 건 어떻게 하고요?

◆ 은수미> 그걸 다 마시면서 한 거죠.

◆ 고동민> 그래서 사실 2006년에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산재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 2006년에는 산재사고가 5명이 났는데 해고를 시켰대요. 회사에서. 그래서 진정을 넣었더니 조사가 나온 거죠. 그게 1600만원 과태료를 맞았는데 그 다음에 2008년에 그냥 폐업해버린 거죠. 원래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거나 이런 작업 환경개선을 하지 않고 그냥 공장을 폐쇄, 폐업해 버린 거예요.

고동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은수미 전 의원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정관용> 노동조합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 고동민> 일단은 87년에 콜트, 그러니까 부평에 있는 공장은 전자기타를 만들던 데는 87년 노동조합 되게 많이 만들 때 그때 만들어졌고. 콜텍은, 대전에 있는 공장은 2006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노동조합이 없을 때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환경 너무 낙후되고 성차별, 성추행 이런 것들도 빈번하게. 노동조합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여성이 더 적게 받고 그다음에 성추행 이런 것도 굉장히 빈번하게 있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다음 해에.

◇ 정관용> 정리해 보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서 실력으로 이름값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타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런데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했고 성차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폐업을 했다? 2006년을 빼고는 계속 100억 이상 흑자를 봤는데 2006년부터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 은수미> 저는 원래 인도 공장하고 중국 공장을 1995년하고 1999년인가요? 그렇게 만들어놓기는 했어요.

◇ 정관용> 아, 해외에.

◆ 은수미> 네, 해외 공장을. 원래는 거기서 반제품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손기술이나 이런 게 안 돼서 그걸 다시 들여와서 완제품을 여기서 만든다는 조건으로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노조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최저임금 문제나 상시적 해고 위협이나. 파업을 하거나 전혀 그러지는 않았고요,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한 건 맞아요. 그랬더니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정리해고를 해 버렸고요. 거기다가 이것에 대해서 대법이 도와줘버린 거죠. 대법의 판결이 엇갈린 판결이 났어요.

◇ 정관용> 어떤 판결이요?

◆ 은수미> 첫번째 판결은 이건 부당해고다. 정리해고에 대해서 났고요. ‘안대희 판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판결은 손을 들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콜트와 콜텍이 각각 소송을 냈는데 안대희 판결은 미래의, 지금 당장은 정리해고 요건이 안 된다고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불황이 예상되는, 그때 2007년, 2008년이 경제위기 시기였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미래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절감이 필요하다는 안대희 판결이 나 버린 거죠.

◇ 정관용> 미래에 예측되는 불안 요인에 대비하는 정리해고는 가능하다.

◆ 은수미> 네.

◆ 고동민> ‘그건 기업가들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했던 거죠.

◇ 정관용> 그 총리 했던 안대희 말입니까?

◆ 은수미> 네.

◆ 고동민> 네, 안대희 씨가 그때 대법관에 있을 때 판결을 한 거죠. 그런데 콜텍이 그렇게 판결 난 거고 콜트는, 인천에 있는 공장은 부당해고는 맞다. 하지만 폐업을 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이상한 판결을 내리신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2007년, 2008년에 걸쳐서 직원을 다 해고하고 그리고 아예 회사를 폐업시켜버렸다.

◆ 은수미> 네. 없애버렸어요.

◆ 고동민> 그러니까 99년, 인도네시아 공장이랑 중국 공장을 세웠는데 그전에는 실력들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2006년쯤 되면 이제 실력들이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니 그냥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죠.

◇ 정관용>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든다?

◆ 은수미> 네. 기술을 10년 정도 전수를 했으니까요.

◇ 정관용> 그 후에도 이 회사는 그러면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생산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합니까?

◆ 은수미> 네.

◆ 고동민> 2015년 콜트콜텍 홈페이지를 참조해 보면 지금도 연간 120억 수익이 나고 있다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 은수미> 나와 있어요.

◇ 정관용> 한마디로 국내 공장을 없애고 해외 공장으로.

◆ 은수미> 네.

◇ 정관용> 딱 한마디로 그거네요.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노동자들은 다 해고하고 폐업했다. 그런데 그게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노조가 강경투쟁, 밥그릇 늘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 은수미>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의 해외 이전 등 경영상의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 때문이다’라고 법원에서 그러니 ‘너 사과해라’ 이렇게 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정보도도 그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자기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한 점이 많아요. 이분들이 기타를 굉장히 사랑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봤을 때. 그래서 기타를 만드는, 세계 최고의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 정관용> 그렇겠죠. 장인이니까.

◆ 은수미> 네. 그래서 장인정신이 있으신 분들이고 지금 이분들이 농성을 하면서 직접 기타를 이제는 치시잖아요. 제가 그것도 되게 놀랐는데 드디어 기타까지 치면서 기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감내한 게 맞아요. 저는 오히려 노조가 굉장히 약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 정관용> 혹시 이 회사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자꾸 뭐 요구하고 그러니까 해외 공장 차려서 나가야지.

◆ 고동민> 그렇게 요구조건이라는 게 콜텍에서 2006년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요구조건이라는 게 기본급을 조금 몇 백을 올린다든지, 성차별 하지 말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남녀평등 임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어요, 또. 그래서 사실 그렇게 확대된 거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자, 여자 임금을 다르게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요구들을 한 게 사실은 폐업의 이유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 은수미> 그런데 일부 극소수라고 생각을. 일부 사장님들께서 어쨌든 자기 앞에서 고개를 쳐드는 걸 감히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문화를 가지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사고를 가지신 것이 아닌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왜냐하면 너무 요구사항이라는 게 정말 기본적인 걸 요구한. 파업도 안 한 노조예요.

◇ 정관용> 그리고 또 길게 보면 우리 콜트콜텍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 아닙니까?

◆ 은수미> 부지기수죠.

◇ 정관용> 국내 공장 문 닫고 해외 공장 문 열고.

◆ 은수미> 가장 유명한 게 기륭전자 있고요.

◇ 정관용> 기륭전자.

◆ 은수미> 한진도 일부 라인을 떼서 수빅인가요?

◆ 고동민> 필리핀.

◆ 은수미> 필리핀 수빅으로 했고요.

◆ 고동민> 사실 여러 가지 수주를 받아서 지금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 은수미> 과거 봉제, 전기전자, 일종의 사양산업의 양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건 좀 설명은 되는데. 이게 콜트콜텍이 굉장히 예외적이었던 게 정말 잘 나가는. 그리고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 정관용> 그리고 이런 것은 정말 손재주라고 하는 게 글쎄요. 제대로 만들까요?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 은수미> 본인들은 뭐.

◇ 정관용> 그런데 120억 흑자라고 하니까 만들긴 만드는데.

◆ 은수미> 만들긴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어서.

◆ 고동민> 그런데 한국의 기술진들이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파견되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검수하고 제품들을 잘 만드는지 감시하고 관리하니까 이 제품들이 나오는 것이지.

◆ 은수미> 당연히 그건 그렇죠.

◆ 고동민> 그래서 사실 거기 파견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죠.

◆ 은수미> 그래서 10년 이상 그렇게 이전이 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기업이었으면 먹튀 논란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은수미> 기술 이전, 먹튀. 그다음에 사람까지 빼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 노조원분들은 지금도 계속 천막치고 농성하고 계시죠?

◆ 은수미> 네.

◇ 정관용> 요구사항이 어떤 겁니까?

◆ 은수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새누리, 일단 김무성 개인의 사과였다고 판단하셔서 새누리당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해요.

◆ 고동민> 현 지도부가 사과해야 된다.

◆ 은수미> 네, 사과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공장 부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기륭전자처럼, 기륭전자 라인을 다 빼갔지만 어쨌든 공장 부지를 다시, 부지가 있어서 다시 돌려서 고용을 시키겠다는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거죠. 나도 일하고 싶다. 그걸 보장을 해라라는 요구도 있는 거죠.

대화를 나누는 김무성 전 대표와 콜트노조 관계자

◇ 정관용> 그런데 기업주는 일절 대답이 없는 거죠? 난 폐업했다, 끝이다. 그런 거죠?

◆ 은수미> 네.

◆ 고동민> 그러니까 사실은 부평 공장에 있던 그 공장에 가스충전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장을 폐업했고 우리는 국내 공장을 돌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가스충전소 생긴 바로 옆에 바로 부지를 또 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 공장이 필요없다라기보다는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스텐스를 취하는 거죠.

◆ 은수미> 그래서 국내 공장을 다른 이름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지금 파다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고동민> 그래서 콜트콜텍 해고자들은 요구하는 게 국내 공장을 생산한다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까 좀 미심쩍어한 것처럼 인도네시아, 중국에서만큼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신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하려면 국내 공장을 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런 거죠?

◆ 은수미> 네. 계속 그 얘기가.

◇ 정관용> 그런 움직임을 보고 노조원들도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 은수미> 네.

◇ 정관용> 조금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과거 봉제업, 우리 생산공장이 전부 국내에 있다가 요즘은 거의 없어요. 다 해외로 나갔습니다. 전자제품 조립업 다 나갔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계속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건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무가내로 기업주한테 싼 임금 있는 외국으로 공장 가겠다 하는데 가지 마라 할 수도 사실 없는 거잖아요.

◆ 은수미> 아니요,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자본의 이전을 완벽하게 막거나 그럴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흐름에 따라서. 다만 사람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의 이전은 불가피하더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를 기업, 사회, 정부가 사실은.

◇ 정관용> 대책을 마련하면서.

◆ 은수미> 대책을 마련하면서 하잖아요. 외국은 그렇게 해요. 선진국들은. 왜냐하면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혁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 우선 노동자부터 자르고 봐요. 이걸 합리적인지 아닌지 일단 자르고 보는 거죠. 그럼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죽어요? 그것이 기본. 그러니까 좋아, 자본 이전해도 좋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할 건가를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을 보장해 주는 게 첫번째 원칙이다, 이런 거고요. 두번째로 자본의 해외 이전이 거의 도둑질이나 무슨 예를 들어서 먹튀처럼 하는 행동을 외국에서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금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유럽연합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 정관용> 어떻게 금지할 수 있죠, 그걸?

◆ 은수미> 금지가 아니라 이런 거죠. 기술유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오바마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좋아, 대신 너희들한테 세제지원하고 했던 것 모두 다 토해내라’.

◇ 정관용> 아, 그동안 지원 받았던 것.

◆ 은수미> 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요즘에 나오고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벌어들이는 이윤이 있잖아요. ‘이윤의 일부를 세제를 매겨서 그것을 미국의 국내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데 넣자’ 이런 제안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윤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회생태계 그다음에 글로벌 이런 지구를 마음대로 헤집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규율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 고동민> 그리고 대표적인 게 영국이라고 들었어요. 영국에서는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외로 나가서 결국은 국내에서, 영국 내에서 제조업들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실업률이 되게 높아지고. 그래서 다시 그 제조업들을 영국 내로 들여오는 작업들을 계속 정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황상태가 오는 거죠.

◇ 정관용> 해외 공장 만들더라도 국내 공장 노동자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또 함께하도록 하는 어떤 제도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군요.

◆ 은수미> 그리고 그에 대한 세제, 그동안 세제지원 정말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대기업들은. 사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콜트콜텍 이분들이 다시 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기타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

◆ 고동민>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은수미 전 의원 또 쌍용차 해고 노동자 고동민 씨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