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1조 추경' 오늘 본회의 처리

심야회의 끝 타결..복지예산 1800억 늘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1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추경조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을 처리한 뒤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비공개 협상을 벌인 끝에 타협점을 찾은 데 이어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를 열어 세부 사항까지 합의했다.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합의점 도출에 나섰지만 누리과정 예산(3~5세 무상보육)과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1일에도 추경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점을 감안해 서둘러 타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 증액 규모로 200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 복지예산으로 18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막판 쟁점 중 하나로 야당이 주장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되, 부대 의견을 달아 향후 여야가 피해 지원에 노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단은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1일 발표키로 했다.

애초 야당은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와 노후교실 대체, 교직원 통합관사 설치 등의 재원으로 3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2000억원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2500억원의 절충안을 낸 데 이어 더민주가 복지 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추가 절충안을 들고 나오며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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