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완화 재추진.."더 내려놔야"

<앵커 멘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입법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체포 특권 외에도 국회의원의 특권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국회 개혁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정의화(당시 국회의장/2014년 9월 3일) :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년 전 철도 비리 혐의를 받던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큰 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불체포특권 완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자동 폐기되지 않고, 바로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 : "국회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기여한다면 정말 소중한 노력이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에도 '불체포 특권 완화'를 약속한 적이 있지만, 입법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불체포 특권 완화만으론 국민들의 강렬한 국회 개혁 여망에 부응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간 80억 원이 넘는 용처 불명의 특수활동비, 절반 이상이 의원 지역구 관리에 동원되는 보좌진,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는 국회의원 세비 등,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개혁 서명 운동 참여자가 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남승우기자 (futuris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