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 개혁안 내놨지만..'권력분산' 등 어디에?

[앵커]

보신 것처럼 현직판사의 비리 의혹도 문제지만, 검찰에서는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처럼 고위직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법조 비리를 막겠다면서 오늘(31일) 개혁안을 내놨는데 말그대로 셀프개혁안일 뿐이고 정작 필요한 권력분산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부장검사 이상 고위 간부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맡았던 승진 대상 간부들의 재산 형성 과정도 특별감찰단에서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주식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할 경우 주식 거래도 금지됩니다.

나아가 각 검사실엔 어느 변호사가 어떤 내용으로 변론을 했는지 기록하는 '변론 관리 대장'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외부에서 제기된 검찰권 분산이나 구체적인 처벌 방침 등 근본적 대책이 빠진 셀프 개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비리에 연루된 검사에 대해 사임을 가능케 하고, 막강한 검찰 권한을 개선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앞으로 추가적인 개혁안을 계속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