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폭염' 전기료 고지서가 무섭다

덜 더웠던 7월도 36만5천가구 전기료 두배이상 올라'5배 폭탄'도 2만가구 육박..전기사용량 6.5% 늘었는데 요금 증가율은 두배 웃돌아

지난 7월 전국 36만5000여 가구의 전기요금이 전월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 누진제 위력이 입증됐다.

이에 따라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던 8월 전기요금이 부과될 경우 누진제 폭탄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에 36만4991가구의 전기요금이 전월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배 이상 오른 가구도 1만8807가구에 이르렀다. 이들 가구가 지불한 전기요금은 279억원이다.

아울러 7월 가정용 전기요금 증가율은 같은 기간 전력 사용량 증가율을 2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kwh당 전기료 단가가 오르는 누진제 때문이다. 실제 7월 가정용 전력 사용량은 55억1011만9874kwh로 6월 대비 6.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전기요금은 6923억원으로 전월보다 13.7% 늘었다. 오 의원은 "7월 전기요금 증가율이 전력 사용량 증가율의 2배를 웃돈 것은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고율의 누진제가 그 원인"이라며 "전기료 누진제를 당장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의 누진제가 적용된다. 1단계와 6단계의 요금은 11.7배에 이를 정도로 크다.

7월 전기 사용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강타했던 8월 전기 사용료에 대한 서민의 걱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이 계속됐던 8월 1~25일 사이 서울의 평균 기온은 29.6도로 평년(1981~2010년 평균)보다 3.6도나 높아 가정마다 에어컨 사용이 크게 늘었다.

다만 이 같은 전기요금은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합의안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한전 관계자는 "7월 전기료가 전월보다 10만원 이상 뛴 가구는 전체 가구의 2% 수준"이라며 "나머지 가구의 경우 증가폭이 10만원 이내이고, 줄어든 가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누진 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1.4배로 줄이고, 누진 단계는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더민주 전기료 누진제 태스크포스(TF)도 이르면 이번주 중 누진 구간을 3~4단계로 줄이고 요금 격차를 5배 이내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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