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추경 8월 처리..본예산까지 겹쳐 '첩첩산중'

[the300]교문위 파행까지..누리과정 예산 놓고 여·야 벌써 이견 노출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the300]교문위 파행까지…누리과정 예산 놓고 여·야 벌써 이견 노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가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주광덕,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2016.8.30/사진=뉴스1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공방을 거듭하며 8월 임시국회 일정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누리과정 지원예산과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 예산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2017년도 본예산마저 여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국회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까지 추경 처리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 측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감수하면서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추경이 증액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다. 전날 교문위는 추경 가운데 국채상황에 배정된 1조2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을 삭감하고 이 돈을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느라 늘어난 지방교육채 상환에 배정하는 것을 뼈대로하는 추경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 처리했다.
여당 측은 이날 인사청문회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정부의 동의 없이 추경을 증액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유성엽 위원장의사퇴를 요구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 동의는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받으면 된다"며 "과거 정부 동의 없이 상임위 차원의 증액을 한 선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 예산도 여야간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야당 측은 개성공단 철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예산 700억원을 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측은 신고가 된 피해금액은 이미 지원을 마쳤다며 추가 지원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모두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결국 많은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절박한 예산에 대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해 오늘 중 꼭 추경에 합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추경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국회에 제출된 본 예산도 여야간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 여야는 30일 추경 처리를 합의하며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내년도 본예산 부분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반영하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국회에 제출된 본예산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간 입장 차이가 갈리고 있다. 본예산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교부금 46조원 가운데 교육세 5조원을 떼어내 특별회계를 만들고 이 예산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편성이 됐다. 쉽게 말해 누리과정 예산에 꼬리표를 붙여 다른 곳에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측은 그러나 교육재정의 확충이 없이 기존 예산에 꼬리표를 달기만 하는 방식으로는 누리과정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성엽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본 예산이 이제 윤곽이 드러났는데 전혀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책이 거기 반영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별도의 새로운 재원으로 한다면 모를까 기왕의 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교육세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특별하게 별도로 칸막이를 해서 쓰겠다라는 것"이라며 "정기 국회에서 이번 추경에서 그냥 정부가 하자는 대로 넘어가주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비판했다.

정영일 기자 baw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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