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0대 첫 정기국회 개막..여야 '전방위 충돌' 예고

대선정국 초반 기선 잡기..與 "국정과제 완수" vs 野 "당정 독주 제동" 우병우·사드·구조조정·공수처·무상보육 등 곳곳 '지뢰밭' '협치'는 커녕 서면합의도 두차례 파기..야3당 공조로 대여 공세 예상

국회 본회의장

대선정국 초반 기선 잡기…與 "국정과제 완수" vs 野 "당정 독주 제동"

우병우·사드·구조조정·공수처·무상보육 등 곳곳 '지뢰밭'

'협치'는 커녕 서면합의도 두차례 파기…야3당 공조로 대여 공세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제20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구조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맞게 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3당은 대선정국 초반 기선 제압을 위해 총력전을 펼 기세다.

첫 전투부터 기가 꺾이면 조만간 본격화할 대선 국면에서 자칫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박근혜 정부 후반기 남은 국정과제를 입법화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막판 스퍼트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소야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 심의와 입법 활동에서 여권의 독주를 저지하고 야권의 정책 기조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정기국회 초반부터 사활을 건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선 직후 여야가 결의했던 '협치'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백남기 청문회, 무상보육 예산, 한일 위안부 협상 등 곳곳이 지뢰밭이어서 상임위별로 여야 간 전방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여야는 정기국회 전초전으로 여겼던 8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 성과가 전무한 데다 애초 합의한 추가경정 예산안조차 막판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정쟁에 매몰된 형국이다.

서면으로 합의했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시한조차 두 차례나 파기하는 등 협치는 커녕 '최악'으로 평가됐던 19대 국회보다 못한 모습을 초반부터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선진화법 제정안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수적으로 우세한 야당이 이들 법안을 모두 반대하고 있고,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의혹 사건들이 하나둘 터져 나와 여당이 '정책 드라이브'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다.

국회 본회의장 입장하는 20대 국회의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대로 야권은 정권 탈환을 위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파상 공세를 퍼부을 전망이다.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권 핵심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제동을 걸 준비를 마쳤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정기국회 때까지와는 달리 지금은 여당이 소수가 됐고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직도 더민주로 넘어갔다.

국회법 개정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부의돼 당일 처리됐지만, 올해는 지난해처럼 12월 1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도 심상찮은 조짐이 나타났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두 차례나 추경안 처리 시한을 정했지만, 예결위 심의 도중 야당에서 새로운 증액 요구가 나오면서 모두 백지화됐다.

현재로서는 8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되고 정기국회 개회일인 1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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