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지연 속 경기위축 지표로 확인.."갈수록 더 어렵다"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김동호 김수현 기자 = 한국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상반기 미약하나마 개선세를 보이던 경기가 하반기 들어 생산과 소비, 투자의 동반 위축이 나타나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대내적으로 구조조정과 실업, 파업 등 악재가 쌓인 가운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 역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와 구조조정을 지원할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국회 벽에 가로막히면서 애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경기 하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보완할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상고하저' 현실화…생산·소비·투자 다 꺾였다

하반기 첫 달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는 마이너스 투성이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1% 줄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광공업생산은 1.4% 늘며 약진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0.7% 감소하며 전체 산업생산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서비스업 생산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은 올해 1월(-1.2%) 이후 6개월 만이다.

그동안 광공업생산이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서비스업은 6개월 내리 호조를 보이며 전체 산업생산을 이끌어왔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도 전월대비 2.6% 감소, 2014년 9월(-3.7%) 이후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7월 소매판매는 올해 상반기 소비를 지지해 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난 직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지표였기에 시선을 끌었으나 소비 절벽 우려만 확인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9.9% 줄었다. 특히 승용차 판매는 26.4%나 뒷걸음질 쳤다.

7월 설비투자는 2003년 1월(-13.8%) 이후 가장 큰 11.6% 감소했다.

◇ 경기 살릴 추경은 국회 통과 지연…지표 악화 가속화될 듯

하반기를 여는 7월 지표의 부진은 이미 예견돼 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조선과 해운 등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이 부진을 지속하고 서비스업 증가세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며 올해 경기가 상고하저가 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개소세 인하, 재정 조기집행 등의 정책효과 종료 역시 상고하저를 부추길 요인으로 꼽혔다.

그만큼 하반기 경기 위축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여겨졌다.

여기에 자동차업계 파업,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 앞으로의 경기 하방 요인도 산재해 있다.

현대차 노조는 임협 과정에서 7월 19일부터 나흘 연속 부분파업, 여름 휴가 직후부터 매주 3차례 파업하는 등 모두 14차례 파업했다.

회사 측은 노조 파업으로 자동차 6만5천5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1조4천7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7월은 물론 8월 산업생산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다.

국내 1위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한국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에 몰리고 있다.

조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렉시트와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 역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들어 수차례 "최근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3분기에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고, 자동차업계 파업과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기준선 100에 못 미치는 95.0으로 나타났다.

BSI 전망치가 100을 웃돌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BSI는 5월에 102.3으로 정점을 찍은 뒤 6월 94.8, 7월 90.5, 8월 89.5, 9월 95.0으로 4개월 연속 100을 하회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한 달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이미 수차례 처리가 무산되면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애초 정부는 8월 초순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9월을 전후로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분기에 추경을 100% 집행할 경우 올해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29%포인트,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만7천개다.

그러나 집행률이 50%로 떨어지면 효과는 각각 0.121%포인트와 2만5천개로 줄어든다.

◇ 전문가 "내수 위축 더욱 심각해질 것…장기적 대책 필요"

정부 역시 경기 위축을 우려하면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한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정책효과 약화로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구조조정과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용이 둔화하고 생산·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개소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사라지면서 당분간 내수 위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설비투자 감소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나 수출이 극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설비투자가 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화정책은 가용한 수단이 아니다. 재정정책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조정 기업의 유출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김영란법으로 영향을 받을 농가들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등 충격이 예견되는 부문들에 대한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개소세 인하로 소비를 당긴 데다 국제유가도 오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내수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경이 집행될 때까지 경기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은 심한 경기 위축을 막는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잠재성장동력 하락을 막기는 힘들다"면서 "구조개혁 등 장기적 측면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 로또 최다 당첨번호는 28·33…"조상꿈 꾸고 1등 당첨"

☞ 부부싸움 중 식당에 남매 두고 떠나…"내 아이들 아니다"

☞ "왜 주차 못하게 해"…관리소장 폭행한 백화점 회장

☞ 美 대학교수직 중단하고 군에 자진입대한 '31살 박 일병'

☞ 건강검진 두려운 여성들…수면내시경 받다 성추행 당하면 어쩌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