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관련 예산 10.7% 증가북 위협 대응 국방비 4% 늘어 40조SOC 예산은 역대 최대 폭 8% 감액
내년 세출 예산 규모가 400조원 선을 넘어선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 저출산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돈이 늘면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국방비도 증액된다.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나랏빚이 쌓이는 속도 역시 빨라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을 확정,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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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400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4조3000억원(3.7%) 늘려 잡았다. 지난해 세웠던 계획(2.7%)보다 증가율이 1.0%포인트 높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세를 띠지 못하면서 ‘재정 마중물’을 더 붓기로 한 것이다. 정부 총지출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각각 넘어섰다. 이어 다시 6년 만에 4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출이 늘어나는 대표적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다. 올해보다 5.3% 늘어난 130조원을 투입, 전체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4%까지 올라간다. 특히 심각한 취업난을 반영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0.7% 증가한 17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12.8%)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다. 저조한 출산율이 올 들어 더 떨어지면서 관련 대책에도 돈을 더 넣는다. 국방비도 40조원을 넘어섰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과 전투기 개발 지원, 첨단 무기 구입에 예산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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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듯한 재정 사정에 쓸 곳이 늘어나니 줄여야 하는 곳도 생겼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은 2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9000억원(8.2%) 줄어든다. 한 해 감액 폭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산업·에너지 분야(-2%)는 해외 자원 개발 지원이 줄면서 외교·통일(-1.5%)은 남북 교류 위축에 따라 각각 예산이 줄었다.
그렇게 해도 나랏빚은 크게 늘어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8조1000억원 적자(GDP 대비 -1.7%)를 기록해 2007년 이래 11년 내리 적자 행진이 예고돼 있다.
국가채무는 올해 637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82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국민 한 사람당 1323만원꼴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9.3%에서 내년엔 40.4%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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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0% 선을 넘어선 지 8년 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5.2%)에 비하면 여전히 낮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40% 선 돌파는 위험 신호로 여겨야 한다”며 “내수 규모가 크고 국채도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재정 건전성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와 재정 건전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정부의 딜레마도 갈수록 깊어지는 형국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자재정 편성이 이어지지만 민간 소비·투자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한 데다 수출마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재정 여력은 갈수록 쪼그라든다. ‘2016~2020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지출 중 기초연금·4대 공적 연금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분야의 비중은 이 기간 동안 연평균 5.3%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경기부양 등 정부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전체 재정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 외에 딜레마를 타개할 다른 해법은 없다”며 “한정된 재원을 일회성 지원이나 반짝 경기부양에 쓰기보다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