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첫 400조 원대..국가채무 '빨간불'

<앵커>

오늘(30일)은 걱정스런 나라 경제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경제를 살려보려고 정부 지출을 늘리다 보니 10년째 대규모 재정 적자도 예상됩니다.

먼저 김용철 경제부 선임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출산 고령화에 2%대 저성장, 여기에 조선과 해운업 등에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미국의 금리인상도 예고되면서 내년 경제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내년 예산 규모를 14조 3천억 원 늘린 400조 7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3.7%가 증가한 것으로 올 예산증가율보다 0.8%포인트 높습니다.

[유일호/기획재정부 장관 :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습니다.]

부족한 일자리 창출에 1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결혼과 출산,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등 보건과 복지·노동 분야에 가장 많은 130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교육은 6.1%가 증가한 56조 4천억 원, 국방에는 4%가 증가한 40조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국세수입은 8.4%가 늘지만, 지출이 더 많아 연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8조 1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682조 7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국가경제규모 GDP의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이후 대규모 재정적자가 계속되면서, 다음 달 2일 예산안이 제출되는 이곳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윤선영)  

김용철 기자yck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