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김재수 장관내정자, 본인 돈 한푼 안들인 '묘한' 재테크

與일각 "인사검증 문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금융권과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원내정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2001년 10월 식품유통분야 대기업인 A 기업 계열건설사가 분양한 용인에 있는 88평(약 290㎡) 고급아파트를 1년 전 분양 당시보다 2억1000만 원 싼 4억 6000만 원에 농협은행 전액 대출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년 후 김 후보자가 미국 파견근무를 가면서 해당 아파트는 A 기업 명의로 3억 원 전세 계약이 이뤄졌고 미국에서 돌아온 2006년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8억7000만 원에 매각해 3억7000만 원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결국 본인 돈을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재산을 3억여원 늘린 셈이다.

김 의원 측에서 제기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김 후보자가 분양 후 1년 만에 최초 분양가보다 2억1000만 원 낮은 가격에 주택을 산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아파트 매입대금을 전액 농협대출로 조달했다는 점이다. 농협은 농림부의 소관기관이다. 김 의원은 "일반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 한도가 60% 수준인 상황에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대출 특혜를 해줬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A 기업이 김 후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를 구하는 등의 수고를 덜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본인(김재수 후보자)이 농수산물유통국장 시절인데 관련이 있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 아파트를 사고 하필이면 그 집에 그 대기업이 전세로 들어왔을까"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측은 "실제 전세계약기간 동안 사람이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법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 정도만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될 정도로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청렴도의 기준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장관 후보자가 업무와 관계된 기업, 은행과 계약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의혹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미분양이 많았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규모도 전용면적 88평이 아닌 62평(약 204㎡)이다"고 반박했다. 매입금액 4억 60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을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 감정평가액이 5억 7000만 원 수준으로 대출은행(농협)에서 감정가의 80% 수준을 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에도 김 후보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특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한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모 해운중개업체 명의의 용인 93평 아파트에서 7년 동안 1억 9000만 원에 거주하는 특혜를 누렸고, 관련 기업에 대출을 알선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7년간 단 한 번의 전세금 인상 없이 거주했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 소유주는 해운중개업체인 B 기업으로 창업 초기 선사인 C 해운의 중개물량을 몰아받아 급성장한 회사이며 농협은행은 C 해운에 4032억 원을 대출해준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농협이 C 해운에 대출해준 시점이 김 후보자가 아파트에 입주한 시기라는 점"이라며 "B 기업은 후보자에게 부동산 특혜를 주고 김 후보자는 농협에 (C 해운에) 대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C 해운은 김 후보자가 이 아파트에 전세 입주한 2007년 2500억 원을 대출받고, 2008~2009년 추가로 1000억 원을 대출받았다. 김한정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2009년을 지목해 "특히 2008년, 2009년 추가 대출은 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의 특혜성 대출 의혹도 제기된다. 농협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이용한 4개 대출상품의 금리는 1.42%~2.4%로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았다. 특히 신용대출 상품인 ‘신나는 직장인대출'의 금리는 1.82%였다.

대출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 코픽스(COFIX) 금리에 은행마다 산정된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된다. 지난 16일 발표된 코픽스 금리는 1.32%였다. 가산금리가 0.5%인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가 0.5%밖에 안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 특혜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이 잇따르면서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도하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는 '도덕성'이라는 항목이 아예 빠진 것 같다"며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에 이어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논란이다. 우병우 수석이 부실 검증한 부실인사들"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한 비주류 의원은 "충분히 문제 삼는다면 문제 삼을 여지가 있는 것들"이라면서 "이를 잡아내지 못한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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