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산재 인정 안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3명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모 씨와 백혈병으로 숨진 황모 씨의 부인 정모 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 기흥과 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원고 중 김씨 등 3명에 대해선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나머지 원고 2명에게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심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패소한 김씨 등 3명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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