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누리과정 관련 추경 예산 단독 처리, 與 "날치기"

[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에서는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제 하루 남기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누리 과정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부채를 중앙정부가 갚도록 추가편성한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 단독으로 누리 과정 관련 예산 편성안을 통과시킵니다.

국가채무 상환 몫의 추경 예산 1조 2천억 원 중 절반인 6천억 원이 '지방교육채무 상환'에 배정됐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아동의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 과정 지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진 빚을 정부 추경으로 갚도록 한 것입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수 추계를 잘못한 중앙 정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새누리당은 추경은 국가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강제 편성한 것은 위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가채무는 국가가, 지방채무는 지방이 상환하는 것이 재정의 기본원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소속 상임위원장에다 여야 의원 수도 13 대 16인 상황이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염동열/새누리당 의원]
"야당은 무리한 추경을 요구했다. 협치를 깬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

추경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는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손령기자 (righ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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