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10건 중 3건은 "월급 못 받았어요"

남형도 기자 2016. 8.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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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노동상담 2184건 분석..상담자 50~60대가 56%, 직종은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직이 38.9% 차지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서울시, 지난해 노동상담 2184건 분석…상담자 50~60대가 56%, 직종은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직이 38.9% 차지]

노동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금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담자의 60% 이상은 50대 이상 중고령자였으며,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대다수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진행한 2184건의 노동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노동상담 분석 및 사례는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책자에 담았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상담자 중 65%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9.5%, 60대가 26.5%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외 30대, 40대도 각각 14.2%, 14.5%였다.

직종을 살펴보면 청소나 경비 등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38.9%로 가장 많았다. 건설 일용노동자 등 기능종사자(13.4%), 택시기사나 마을버스기사와 같은 조작조립종사자(11.3%)가 뒤를 이었다.

종사하고 있는 업종을 분석해보면 사업시설관리(17.4%), 숙박음식점(14.1%), 건설업(13.4%)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상담유형을 보면, 임금체불(35.6%), 징계·해고(19.2%), 퇴직금(19.1%), 실업급여(16.3%) 순이었다. 주로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상담이 이뤄진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재직 중에는 문제를 삼지 못하고 퇴사이후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는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이 23.8%, 70대 이상은 최저임금관련 문의가 19.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30대는 근로계약에 대한 문의도 타 연령층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고용형태에 따른 상당유형도 달랐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징계·해고 관련상담’이 각각 31.1%, 34.5%로 가장 많았다. 일용직(77%)과 일반임시직(46.5%), 단시간근로자(44.7%)들은 ‘임금체불상담’ 비율이 높았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는 61%에 그쳤으며 4대 보험은 33.6%가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시간과 임금이 불명확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47.6시간, 월 평균 급여는 173만원으로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의 주평균노동시간인 39시간, 월평균임금은 230만원보다 근로시간은 길고 임금은 작은 편이었다.

서울시는 일터에서 겪는 부당한일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을 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법 전문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제도도 운영해 임금체불은 물론 부당해고 등 노동권익침해를 받은 시민들에 대해 노동상담부터 최종구제까지 지원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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