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추경' D-Day, '누리과정 예산증액' 논란 불씨는 여전

[헤럴드경제=이슬기ㆍ유은수 기자] 국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한가위 추경(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총 9개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가 속속 완료되면서 추석 전 추경 집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만3∼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일제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교문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논쟁이 여지없이 이어졌다. ▷국고를 이용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조 8000억원의 신규 편성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1조 2000억원을 이용한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상환 등이 주요 쟁점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교문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소위에서 “(세계잉여금) 1조 2000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다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시ㆍ도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2015년에도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한 적이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송기석 교문위 예결소위원장(국민의당 의원) 역시 “(세계잉여금으로) 우회적 지방채 상환이 가능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이영 교육부 차관은 “(세계잉여금을 이용한)지방채 상환은 맞지 않다고 여전히 생각한다”며 “특히 관련 내용은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증액심사를 하며 논의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교문위 소속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도 “국고로 지방채를 갚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세계잉여금 1조 2000억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기재부에서 큰 틀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야권의 누리과정 예산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인천시와 광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이 1조 2000억원 규모인데 추경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9000억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도 7000억원이 남는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야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편성을 강제한 추경 방침을 철회하고 추경안 자체에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야권 일각에서는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000억원을 아예 배정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온다.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일단 추경안을 처리한 뒤,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 금액을 새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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