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앱, 애플 신형 아이폰에는 선탑재 안 된다

애플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아이폰6s. 다음 달에는 신형 아이폰이 출시된다. [중앙포토]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신형 아이폰에는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앱)이 '선(先) 탑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선탑재 앱은 소비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제조사나 운영체제(OS) 개발사, 통신업체가 새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 미리 깔아놓는 앱을 일컫는다.

28일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3.0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원스토어’에 등록한 만큼 애플 앱스토어에도 조만간 등록할 예정”이라면서 “애플에 이 앱을 자동설치 목록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정부3.0 앱은 194개에 달하는 각종 정부서비스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갤럭시노트7(노트7)에 정부 3.0 앱이 기본 설치 목록에 포함되면서 행정자치부는 소비자·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처음 구동할 때 이용자가 앱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선탑재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할 경우 원치않게 정부 3.0 앱이 설치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정보기술(IT) 업계에선 행자부가 정부 3.0 앱의 사용빈도를 높이기 위해 사실상의 ‘선탑재’를 강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은 “정부 3.0 앱 기본 탑재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강요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앱 선탑재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데 그치지 않고, 만만한 국내 사업자에게만 선탑재를 요구해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6월 논평에서 “군부독재시절 LP판에 의무적으로 건전가요를 하나씩 넣게 하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행정자치부는 애플 측에 정부 3.0 앱의 선탑재를 요구하는 대신, 애플 앱스토어에만 앱을 등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비자나 시민단체들은 그간 정부 3.0 앱을 선탑재가 아닌 앱스토어 등록 방식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정부가 애플 측에는 정부 3.0 앱의 선탑재를 요청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아이폰에 대한 기본 탑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애플의 경우 국내 제조사와 달리 연락 자체가 수월하지 않을 뿐이지 국내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3.0 앱은 현재까지 원스토어 1만건, 구글플레이 2000건 등 총 1만2000여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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