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엔 희생 요구하면서 정피아·관피아 人事파티 하나"

[정권말 '낙하산 쇼' 현실화 되자.. 공공기관들 볼멘소리] 정부, 공공부문 개혁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복지혜택 축소 "막판에 자리 챙기자" 싸움에 일부 공기업 기관장 수개월째 空席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4대 부문 개혁 가운데 그나마 성과가 나오는 분야가 공공 개혁이다. 방만 경영 해소(2014년)→임금피크제 도입(2015년)→성과연봉제 도입(2016년) 순으로 진행돼 왔다. 퍼주다시피 하던 임직원 수당과 복지 혜택이 줄어들었고 부채도 조금씩 줄고 있다. 여기에 기관장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면 화룡점정이 될 수 있지만, 현실은 반대에 가깝다.

본지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 작년부터 올해 8월 사이 임명된 공공기관장 167명의 이력을 살펴보니 그중 35%인 59명이 정치권 인사 또는 전직 관료였다.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직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윗선에서는 '정피아' '관피아'들이 인사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없지 않다. 그래서 연말까지 임명될 85명의 기관장·상임감사에 대한 인사가 현 정부 공공 부문 개혁의 성적표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파행 겪고 있는 공기업 기관장 인사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올 하반기에는 기관장들이 대거 새로 임명될 예정이다. 기관장 임기가 대개 3년인데, 대선 직후 임명된 기관장들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다. 당장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곳만 해도 농어촌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21곳에 이른다. 그렇다 보니 정권 말 '마지막 낙하산'을 잡으려는 암투가 치열해지면서 내정설, 외압설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6월 이사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여태 후임자가 공석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인사 파행의 대표적 사례다. 4차례 열린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도 적격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서 JDC 내에서도 현 정부와 가까운 낙하산 인사가 사장으로 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자원공사도 비슷한 사정이다. 올 5월 초,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임한 최계운 전 사장의 후임 인사는 넉 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임원추천위원회가 전직 국토부 관료 등 3명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했지만, 3명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국토부 안팎에선 "이번 후보자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관여했기 때문에 미운털 박혔다"는 말이 나왔다.

경력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기관장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작년에 임명된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35년간 국회 사무처에 근무했을 뿐 원자력과 직접 관련된 이력은 없는 인물이다.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전에는 국립공원과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

◇무자격 낙하산, 제동장치가 없다

정권마다 '낙하산'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인선 절차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에 따르면 기관장을 뽑을 때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주무 기관의 제청→대통령의 임명 등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각 단계에서 평가 항목, 후보별 점수 등은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무 감각이 필요한 보직의 경우 엄격한 자격 검증을 통과하면 낙하산 인사도 기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외 경영진은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며 "그러려면 기관장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인사 논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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