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부총리 "미국-EU 자유무역협정 사실상 결렬"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이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범 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의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가브리엘 장관은 이날 독일 공영방송인 ZDF TV에 출연해 “미국과의 협상은 사실상 실패했다. 우리 유럽인들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U와 미국은 2013년부터 14차례의 자유무역협상을 벌여왔다. 양측은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벌여왔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서로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지난해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은 1조1000억 달러에 달했다. 양측은 서비스상품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협상을 벌여왔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함께 TTIP 협상 타결을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과 문화콘텐츠 상품에 대한 서비스교역 제외 등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EU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TTIP 체결로 인해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육류 농가에 대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긴축에 지친 유럽의 유권자들은 미국과의 FTA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 역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TTIP 타결을 반대하고 있다.
sangjo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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