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세부심사 돌입..일부사안 '감액' 기싸움도

[경향신문] 여야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추경조정소위)를 열고 11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대한 첫 세부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예결특위 추경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소속 김현미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각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처별 추경안을 토대로 사업별 예산액을 증감하는 작업을 벌였다.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새누리당 주광덕·정운천·추경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김성곤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은 우선 여야간 논란 끝에 추경 세부심사에 돌입한 데 안도감을 표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늦었지만 추경 심사가 이뤄지고 휴일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심사소위를 열게 돼 다행”이라며 신속한 심사를 강조했다.

야당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핵심 증인이 빠진 상황에서 (추경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아쉽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여야는 첫 회의부터 일부 쟁점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환경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노후차 조기폐차 비용을 두고 “과연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서며 만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방위사업청의 침투용 특수 잠수정 예산을 심사하며 “이 잠수정은 물이 안 샐까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된다”며 방산비리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은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킬 방침인데 반해 야당은 국가채무 상환 등에 배정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