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입장 바꾼 韓..외교카드로 활용하는 日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한국과 일본이 27일 재개 논의 방침을 밝힌 통화스와프는 경제 위기 등으로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특정 국가와 통화 교환을 약속하는 협정이다.

미국, 일본 등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는 급격한 자금 유출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어 득이 크다는 평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화스와프를 맺어서 안 좋은 부분은 많지 않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가 당장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기재부는 지난 25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도 통화스와프를 한일 재무장관회의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날 오전에서야 일본 측에 통화스와프를 제안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전격 제안한 것은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와 미국의 금리인상 이슈 부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는 여러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많이 체결하면 할수록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이고, 그런 원칙에 따라 이번에 일본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가 화해 무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스와프 논의가 재개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간 한일 통화스와프는 양국 관계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2001년 20억 달러 규모로 도입된 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1년 700억달러 수준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관계가 악화되자 그해 10월부터 통화스와프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규모를 줄여나갔다. 양국 관계가 험악했던 지난해 2월에는 남아 있던 100억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아 통화스와프가 완전 종료됐다.

당시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통화스와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져 연장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교 문제가 통화스와프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지난해 통화스와프 중단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은 최종 결정이 나기도 전에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됐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야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이다.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는 지난해 12월 양국 정부간 위안부 합의 도출을 계기로 풀리기 시작했다. 이번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도 우리 정부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소 다로 부총리의 입에서 먼저 흘러나왔다. 이 때문에 일본이 이 문제를 하나의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성 교수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지난해 한일 통화스와프는 정치적, 감정적 이슈로 중단됐다고 보여진다"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부분과 분리시켜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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