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계절별 선택형 전기요금 도입?..실효성은 '의문'

[앵커]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가정용 전기 누진제였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요금제 개편에 착수했는데요. 소비자가 직접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마치 통신 요금처럼, 이용자가 선택해 낼 수 있는 '선택형 전기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일반용 전기처럼 가정용 전기도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겁니다.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전기요금 당·정 TF) : 형태별로 A·B 타입 요금표를 만들어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양한 요금체계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하겠다.)]

하지만 한달에 한번 일괄적으로 총사용량을 재는 현행 주택용 계량기론 이런 요금제 도입이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려면 실시간 원격 검침이 이뤄져 한전에 통보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검침이 가능한 '스마트 계량기'는 전국 가구의 10%정도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전국 2200만 가구에 스마트 계량기가 모두 설치되려면 6년 뒤인 2022년은 돼야 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전기요금 개편 TF 관계자는 "스마트계량기 등의 보급률이 낮은게 사실"이라며 "다양한 요금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