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안보리 北 규탄성명에 협조..'태도변화' 여부에 촉각

'사드 몽니' 끝낼지는 미지수..안보리, 사드 결정후 北도발에 첫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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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몽니' 끝낼지는 미지수…안보리, 사드 결정후 北도발에 첫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유엔 안보리의 대응에 번번이 제동을 걸어온 중국이 26일(현지시간)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규탄성명 채택에는 동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24일 SLBM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8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공식 대응한 것은 처음이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있었던 북한의 SLBM(7월9일), 노동·스커드 미사일(7월19일), 노동미사일(8월3일) 발사 때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규탄성명 채택에 미온적으로 나오거나 '사드 반대' 문안을 넣자고 요구해 대응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이 지난 25일 언론성명 초안을 이사국들에 회람한 뒤 이틀도 되지 않아 신속하게 성명이 채택됐다. 특히 이번 성명은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감행됐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전부 거론하며 강력하게 규탄한 것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번 성명 채택은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막판에 미국과 중국이 성명 표현을 미세하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표현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27일 "(문안을) 마지막 미세 조정할 때 우리가 제시한 것에 따라 합의가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드를 빌미로 그동안 안보리의 북한 도발 대응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중국이 이번에 왜 태도를 바꿨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운반수단 개발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중국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지난 24일 쏜 SLBM은 고각으로 발사돼 500km를 비행하는 비약적 기술 진전을 보이며 사실상 실전배치가 임박한 단계까지 다가섰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한 당일 마침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려 한일 외교수장 차원에서 중국을 설득할 기회가 마련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안보리에서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왕 부장도 회담 후 기자들에게 북한 SLBM 발사와 관련해 "사태를 더욱 긴장시키고 복잡하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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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통은 "일본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다음 달 4∼5일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의식한 일시적 태도변화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보리 언론성명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한반도 및 역내외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도 밝혀 사드가 역내 긴장을 끌어올린다는 중국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포함할 여지도 열어 놨다.

사드 배치 반대를 고수하는 중국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문안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중국의 태도를 가늠할 진짜 '시험대'는 북한이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추가로 감행했을 때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번 성명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기존에 천명한 의지대로 추가적 중대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했다"는 문구도 담았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안보리가 자동적으로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소위 트리거(trigger) 조항을 의미한다.

외교 전문가들은 안보리가 추가 대북제재 논의에 들어갔을 때 중국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느냐가 중국의 '북핵 불용' 의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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