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철거? 정신 제대로 박힌 정부라면 설마.."

신경민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 기초적인 보호막 역할 할 것"

- "외교부, 말 바꾸기 시작한다"
- 12.28 합의 때 소녀상 문제 언급도 없어
- '배째라' 식 정부, 속기록이라도 공개해야
- 원주시 소녀상에서 아이디어 얻어
- 공공조형물 지정하면 철거나 이전해도 절차 필요
- 정부가 할 일, 종로구와 서울시가 한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26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경민 의원 (더불어 민주당)

◇ 정관용> 계속해서 ‘이 소녀상,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자’ 이런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 연결하죠. 신 의원, 나와 계시죠?

◆ 신경민> 네, 신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 외교부 당국자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소녀상 문제는 12월 28일 합의에 나온 그대로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합의 이행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신경민> 지금까지 공식 입장은요, 소녀상 문제는 12.28 합의 문구에 나타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에서 세운 것이라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얘기는 말이 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적인 이 말 비틀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 사이에 정부를 제외한, 청와대와 정부를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이 외교부가 합의한 내용의 진상이 뭐냐, 진심이 뭐냐, 진실이 뭐냐를 얘기했을 때 금방 말씀드린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만 하다가 어제부터 말이 바뀐 건데요. 이 얘기는 쉽게 표현을 하면 합의 이행이 언젠가 되면 그때는 이제 관련단체와 소녀상 철거 이전 문제를 얘기하겠다는 것을 행간에 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거라는 그 신호를 보낸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이른바 합의문, 그게 문서도 없죠? 작년 12월 28일.

◆ 신경민> 없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구두로 발표된 것에는 그 합의문구에 소녀상 관련된 언급이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 신경민> 소녀상 관련 문제는 없습니다.

◇ 정관용> 아예 거론이 없어요?

◆ 신경민> 지금 기자회견문밖에는 없기 때문에요. 그건 아예 소녀상 이전 문제나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더불어 민주당 신경민 의원

◇ 정관용> 그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도 없었어요?

◆ 신경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나 이를 종합을 해 보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있었을 것으로 해당되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문서를 공개하라라고 하는데 문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작년 말에도 그렇고요. 지난 2월 말에도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이것을 지금 내놓는 것이 일단은 급선무가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문건이 없다면 verbatim이라고 해서 협의한 내용을 외교협상에서는 반드시 속기록 같은 것을 작성을 하거든요.

◇ 정관용> 당연하죠.

◆ 신경민> 정부 교섭 당시의 verbatim을 공개를 해라.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제시가 됐던 문서도 공개를 해라. 지금 정부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합의문이 없다는 거거든요. 합의문은 없지만 합의문은 없는 걸 우리가 그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있는 정부 간 통상 합의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건들은 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 걸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놔요?

◆ 신경민> 지금 완전히 애들 말로 그냥 ‘배째라’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어제 브리핑 내용으로는 어떤 시점이 되면 협의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거죠?

◆ 신경민> 그렇죠. 이제 말 바꾸기의 시그널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 정관용> 우리 신 의원의 아이디어입니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걸 아예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자. 누구 아이디어예요?

◆ 신경민> 제가, 저는 원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원주시의 경우에 원주시에 있는 그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저도 도저히 이 중앙정부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느냐를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에 원주시가 그 관련 조례를 가지고요, 이것을 공공조형물로 지정을 하고 이 공공조형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관리도 하고요.

◇ 정관용> 시가 나서서.

◆ 신경민> 네. 이전이나 철거를 할 경우에도 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신경민> 아무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 정관용> 시의회 결의를 거치든지 그래야 되겠죠.

◆ 신경민> 그런 규정이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라는 조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서울시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요?

◆ 신경민> 그랬더니 서울시도 비슷한 이름의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요. 건립대상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소녀상이 해당될 듯 말 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종로구청하고 서울시하고 동시에 제가 접촉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구유지에 이 소녀상이 서 있습니다.

◇ 정관용> 종로구 구유지.

◆ 신경민> 종로구 구유지에 소녀상이 서 있고요. 종로구에는 이런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신경민> 그래서 서울시하고 종로구하고 저희들이 두드려보다가 그러면 시에서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먼저 건립대상지나 선정기준에 들어가게 만들고 철거를 할 때 분명히 원주시와 비슷한 절차를 하도록 하고요. 종로구를 통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종로구에도 관련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련 구의원과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한 끝에 이분들은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신경민>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9월 9일.

◇ 정관용> 9월 9일.

◆ 신경민> 다음달 9일에 시에서 관련조례 개정안을 통과를 시키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신경민> 종로구에서도 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완결되는 시점은 10월 중에 완결이 됩니다.

◇ 정관용> 이 방법의 문제지, 가능한 거죠?

◆ 신경민> 이건 국민이고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공직자라면 당연하게.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랬을 뿐이지.

◇ 정관용> 그렇게 종로구와 서울시가 협의, 협력해서 공공조형물로 지정을 딱 하면 정부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 신경민> 그런데요, 문제는 필요한 보호막이긴 하지만 충분한 보호막이 되지는 못해서요. 완벽한 보호막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말을 바꿔서 외교적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막을 만큼 강력한 보호막은 아니지만 기초적이고 필요한 보호막이라는 데는 저희들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 이 종로구나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정부가 해야 되거든요.

◇ 정관용> 정부가 무서워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도.

◆ 신경민> 무서워서 물론 하는데 사실은 정부가 이걸 해야 될 일을 서울시나 종로구청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그 현장에서 매일 밤새우고 지키고 있는 학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학생이 이거 철거 안 한다는 약속이 딱 나올 때까지 계속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조형물 지정되면 이제 그 학생들 좀 그만 있어도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게 정부가 나서면 강제 철거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그 학생들 그러면 계속 있으라고 해야 합니까?

◆ 신경민> 글쎄 지금 저도 그 학생들이 작년 말부터 추위와 더위에 너무 고생을 해서 이 학생들을 대학으로 돌려보내고 싶습니다, 저도. 어른 된 입장, 그리고 선출직의 저희들 입장으로서. 아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정의의 문제고 역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젊은이들의 정의감과 의지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 나라의 실정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보호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완벽한 보호가 되지 못한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정부도 그런데 마음대로 강제 철거는 안 하겠죠?

◆ 신경민>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정부라면 이전 문제를 외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들고 나오지는 못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정부를 지금 학생들도 믿지 못하고 저희도 솔직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어떻든 브리핑 내용을 봐도 ‘관련 단체와 협의한다’ 이 정도니까. 이 관련단체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 신경민> 그렇죠.

◇ 정관용> 거기랑 협의하겠다 정도 아닐까요?

◆ 신경민>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일본의 얘기가 너무나 수상합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6일날 언론사 국장단하고 오찬 간담회에서 왜 이걸 가지고 언급도 안 된 문제를 선동하느냐고 했더니 다음날 바로 일본의 관방부장관이 받아쳤거든요. 또 1월 13일날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중의원 사쿠라다라는 의원이 또 받아쳤거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일 간에 뭔가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 정관용> 정부를 못 믿어서 이렇게 서울시가, 종로구가 또 학생들이 이렇게 나서야 하는 현실. 참 개탄스럽군요. 꼭 공공조형물은 완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 신경민> 시간의 문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신경민>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