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기 연정 '지방장관·청년수당' 위법논란속 강행(종합)

입력 2016. 8. 26. 17:13 수정 2016. 8. 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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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장관 위법' 통보..청년수당은 복지부 제동 예상
경기도 2기 연정협약서 협상 종료 (수원=연합뉴스) 남경필 경기지사(가운데)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오른쪽), 새누리당 최호 대표(왼쪽)가 2기 연정협약서 협상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연합뉴스 ]

행자부 '지방장관 위법' 통보…청년수당은 복지부 제동 예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새누리당이 위법 논란 속에 2기 연정(聯政) 핵심과제로 지방장관제와 청년수당을 도입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 더민주 박승원 대표와 남경필 지사-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26일 도의회가 지방장관 4명(더민주 2명, 새누리 2명)을 도에 파견하는 내용을 연정협약서에 넣기로 합의했다. 지방장관제 도입은 도의회 양당의 의원총회에서 모두 추인됐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날 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방장관이라는 명칭 사용도 위법한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행자부는 "지방장관 도입의 조례 또는 훈령 제정은 위법 또는 무효이고 재의 요구 대상이며, 이런 내용을 연정협약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협약 자체도 위법·무효하다"고 통보했다.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24일 성명을 내 "지방장관제는 도의회가 추천하고 도지사가 위촉한 현직 도의원이 지방방관을 겸직하면서 경기도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의 책임자인 실·국장을 지휘 통솔하는 초법적 정치형태"라며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지방의원 겸직 의무 위반이고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장관은 도의원 신분으로 소속 당이 요구하는 정책을 도정에 반영하려 할 것이고 사사건건 도정에 관여하려 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도지사와 도의회가 서로의 정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도민을 볼모로 제 입맛에 맞는 정치를 실험하는 지방장관제 추진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의회 양당 대표단과 경기도는 "지방장관은 무보수명예직이라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남 지사는 "지방분권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데 깜짝 놀랐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공문의 배경과 진의에 대해 알아보고 행자부와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박 대표도 "저도 깜짝 놀랐다. 민생정치를 확대하려면 다양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방법을 잘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연정협약서에는 또 미취업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 구직지원금' 시행도 중점과제로 포함됐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에 필요한 광의적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을 월 50만원씩 주는 내용의 서울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과 별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도의회 더민주는 청년 구직지원금을 당초 '경기도형 청년수당'으로 명명했다가 경기도-새누리당과 협상 과정에서 구직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는 데 동의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과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한 서울의 청년수당은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다"며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제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청년실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가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는 인식은 모두에게 있다. 방법론의 차이"라며 "중앙정부와 함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제도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청년 구직지원금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된 뒤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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