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月70만원 기본소득 내년 유럽 첫 시범운영..고용효과는?

핀란드 시필레 총리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핀란드가 모든 국민에게 매달 약 70만원을 조건없이 주는 기본소득 지급정책을 내년 시험 운영한다.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 캐나다의 도핀, 아프리카 나미비아 일부 지역 등에서 제한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적은 있지만, 전국가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제로 운영해보는 것은 유럽에서 핀란드가 처음이다.

특히 이번 시험운영은 지난 6월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모든 국민에게 월 2천500스위스프랑(288만원)을 주는 안이 부결된 후 나온 것이라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내년부터 복지수당을 수령하는 생산가능인구 중 2천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월 560유로(70만 4천원)의 기본소득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전국민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실험에 착수한다.

기본소득 대상자에는 노령연금 수령자나 학생들도 포함된다. 기본소득에는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시험운영은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KELA는 "시험운영의 주요 목표는 고용 증진과 관련돼 있다"며 "기본소득 지급으로 현 사회보장제도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 복지국가로 거론되는 핀란드의 실업률은 올초 9%를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런 가운데 실업상태에서만 주어지는 복지급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저임금 임시직을 꺼리는 국민이 있어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도 우파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지급이 국민을 이러한 '인센티브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결국 일자리로 돌아가게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KELA는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은 통제집단도 함께 구성해 두 집단의 비교를 통해 기본소득 안의 실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안은 유하 시필레 총리가 15개월 전 집권하며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하다.

시필레 총리는 시험운영을 통해 기본소득 안이 취업률을 끌어올리고, 사회보장제도를 일원화할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본소득 보장에 회의적인 쪽에서는 이런 정책이 국민의 취업 의지를 더 꺾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올해 6월 스위스에서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당시 찬성 진영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동과 관계없이 생계를 보장받아 하고 싶은 일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 많은 표를 던진 반대 진영에서는 노동 없이 돈을 받아 일할 의지가 꺾이고 국가재정에 무리한 부담을 준다고 반박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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