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건넜지만 9월 정기국회도 '험로'..서별관 청문회, 우병우 출석, 본예산 심의 등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했지만, 이어지는 9월 정기국회도 험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농민 백남기씨 청문회와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가 ‘뇌관’이다. 9월 정기 국회와 별도로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ㆍ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ㆍ환경부 조경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야당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또 9월 하순부터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는 운영위원회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 수석의 출석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9월 정기국회로부터 오는 12월 2일 시한까지 논의ㆍ처리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누리 과정 예산과 지방재정교부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등 3당은 25일 추경 처리 및 청문회 개최 합의에 따라 2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회계년도 결산심의 및 추경심의’를 재개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합의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농민 백남기씨 시위 중 부상 사건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9일 증인 의결을 거쳐 내달 5~6일 중 하루를 정해 개최하기로 했다. 경찰의 물대포로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 사건의 책임 규명이 핵심이다. 백남기씨 사건 당시 경찰을 총지휘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이미 물러난 상태로 일반인 신분인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책임을묻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위 진압을 비롯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정치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여야 합의에 따라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을 제외하고오는 9월 8~9일 기획재정ㆍ정무위원회 연석 회의 형태로 열린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증인에 포함된다. 야권은 구조조정 청문회를 논의할 초기부터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규정하고 조선ㆍ해운산업 부실을 야기한 책임으로 정부 주요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 전 경제부총리나 안 수석이 증인에 제외돼 야당의 요구는 상당부분 동력을잃었지만, 서별관회의의 적절성을 두고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 수석의 거취도 오는 9월 26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뜨거운 감자가 될 여지도 있다. 국정감사까지 우 수석이 사퇴를 하지 않고 검찰 수사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다루게 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에 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월 정기 국회 운영위에서 우 수석 문제를 다루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과 맞물려 최근 여당에 대응한 태도를 강경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여야간 대치도 반복됐다. 추경 과정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두 야당 사이에서도 이견과 주도권 다툼이 두드러졌다. 긴장일로인 3당 체제도 추경 타결 이후의 원할한 정국 운영을 장담못하는 이유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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