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일이라더니.. '소녀상 이전' 협의하겠다는 정부

[한겨레] 한·일 외교장관 회담 논의 파장
일본 “소녀상 문제 해결” 압박
외교부 “합의 이행 언제 하느냐 중요”

10억엔도 ‘배상금’ 아닌 ‘거출금’
위안부 강제성 법적책임 회피 논란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비’(소녀상) 철거·이전을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재단)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등 적절한 시점이 되면 소녀상 철거·이전 문제를 관련 단체와 협의할 방침임을 내비쳐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24일 각의에서 한·일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12·28 합의 이행 차원에서 출연을 결정한 10억엔의 공식 명칭도 배상금 또는 보상금이 아닌 인도적 성격의 ‘국제기관 등 거출금’으로 확인돼 이 또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소녀상을 거론하거나 관련 단체와 협의할 시점은 전혀 아니다. 이에 대해 일본 쪽의 이해가 있었다”고 전제한 뒤, “소녀상 문제는 (12·28) 합의에 나온 그대로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합의 이행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장은 소녀상 철거·이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재단의 피해자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등 여론이 조성되면 소녀상 철거·이전 문제를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내외신 브리핑에서 “소녀상 문제는 (24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의 회담에서) 양쪽 간에 기존 입장선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며 “소녀상 문제는 국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정부로서도 그런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상은 24일 윤 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해 한·일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와 조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소녀상 문제는 (12·28) 합의 문구에 나타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간단체에서 세운 것이라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공식 방침과 뉘앙스가 사뭇 다른 것이다.

10억엔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24일 각의 결정은 ‘국제기관 등 거출금’”이라며 “명칭을 배상금·보상금이라 쓰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공식 명칭은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라는 현실적 한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예산 항목에서 ‘거출금’은 배상금과 명확히 구분해 정부개발원조(ODA) 등 주로 인도적 성격의 사업에 쓰이며, 1995년 민간 주도의 ‘아시아평화여성기금’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명목이 ‘경제협력 국제기관 등 거출금’이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정부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났다”며 “시민을 중심으로 만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을 중심으로 12·28 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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