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운행 대신 안전운행 강조해야 '제2의 구의역 사고' 없어"

[경향신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대회의실에서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박광연 기자

“속도 중심의 정시운행에서 안전운행으로 조직문화를 바꿔야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25일 오후 서울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에서 진상조사단이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지하철이 1분 만 늦어도 빗발치는 민원과 회사의 독촉 때문에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작업수칙 및 안전 매뉴얼 재정비,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유지·보수시간 확보를 위한 심야연장운행 폐지,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무임승차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등도 권고했다.

53개 시민단체와 서울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구의역 사고 진상을 규명하고, 서울 지하철 안전 전반을 조사하고자 지난 6월 출범했다. 시민보고회에는 박원순 시장을 포함해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권영국 진상조사단장은 “구의역 사건에는 노동을 비용으로 접근하고, 이윤을 최고가치로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본질이 담겨있다”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인력 충원 및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기술표준이 없는 상태에서 스크린도어를 무리하게 도입해 엄청난 규모의 부실시공이 발생했다”며 “오세훈 전 시장이 스크린도어 완공 시점을 2010년에서 2009년으로 무리하게 앞당기면서 스크린도어 시운전 절차를 누락해 부실이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품을 국제기준에 맞춰 표준화해 고장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당사자인 노동자만 책임지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진상조사단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책결정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단장은 “시공과정의 여러 부실문제를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시민대책위는 지난 2개월 간 서울시내 10개 지하철역사에서 서울시의 대책 마련과 실행을 촉구하는 시민 1만9000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을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했다. 박 시장은 “구의역 사고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와 메트로 등 관계기관들을 혁신해 나가겠다”며 “일회적, 관료적 대책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구의역 사고로 희생된 김군의 위령표 제막식을 26일 오전 10시30분 구의역 9-4 승강장 앞에서 진행한다. 오는 10월말에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